미국에서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냅스터와 그록스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간접침해 법리에 의하여 승소한 이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의 직접 침해자 및 2차적 침해자들을 돕거나 이들에 대해 경영적, 재무적, 기술적 조력을 제공한 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또는 기타 투자자들과 같은 2차적 또는 3차적 당사자들을 상대로 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간접적인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저작권자들의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글은 (i) (a)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 및 (b) 법인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의 관리해태에 관한 이사의 책임 및 (ii) 위와 같은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투자자의 책임에 관해 검토한다. 법인의 이사들이 저작권법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상 권리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인의 침해행위에 관여하게 되는 행위의 유형 및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미국의 경우에는 기여침해, 대위침해 또는 유인침해 이론에 따라 법인의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직접침해자로서 또는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간접침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사가 한국 상법상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령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령위반행위에서의‘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위 ‘법령’에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규정이 포함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만일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것이거나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는 회사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회사의 사무, 유형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해 이와 관련한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리를 해태하거나 방기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추궁하려는 몇몇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회사에 대한 투자와 회사의 이사회의 이사선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투자자와 회사가 사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투자자들의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사의 침해행위 사실이 입증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회사의 침해행위를 장려하였다거나, 회사의 침해행위와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법원 판례와 논의들은 한국법 아래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투자자들의 책임부담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U. S., after various copyright holders won the legal battles against Napster and Groksterunder the indirect liability theory, unsatisfied copyright holders have turned again to the courts,seeking copyright infringement damages against other secondary or tertiary parties such as officerand director, shareholder or other investors of the infringing corporation that helped or providedmanagerial, financial or technical assistance to direct infringer or secondary infringer. So far theirattempt to expand the liability of the above indirect parties to the copyright infringement does notseem to be that successful.This article examines (i) the director’s liability for (a) the infringement activity or violation of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by the corporation and (b) mismanagement of the intellectualproperty matters of the corporation and (ii) the investor’s liability for the infringement activity orviol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by the corporation.As to director’s liability to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laws such as copyright law etc., a director may be liable for a corporation’s infringing activity undercontributory, vicarious or inducement liability theory in the U. S., and liable as direct infringer orindirect infringer under “aiding and abetting”theory in Korea, depending upon the type of activityand role of the director involved in the corporation’s infringing activity.As to director’s liability to a corporatio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 director is liablefor damages incurred by the corporation arising from the corporation’s violation of laws andregulations or the director’s failure to exercise his/her duty of care. Although there are splittingviews on the scope of the laws and regulations,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it includes allthe laws and regulations necessary for the corporation to comply with to conduct its business and ifa director’s activity falls under the violat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director is notallowed to claim the business judgment rule for such activity. Thus, if a corporation whose businessis related to or using certain intellectual properties, violates the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lawsand regulations, the director of that corporation may be liable for the damage incurred by thecorporation.A director of a corporation, as a fiduciary, has an affirmative duty of care which is, broadlystated, a responsibility to diligently and properly manage the affairs and tangible and intangibleassets inclu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corporation, and to consider the possible ramifications of its actions (or non-action). Thus, a director may be lliable for the injuries anddamages incurred by the company arising from the mismanagement or non-management ofintellectual property of the company.In the U. S., there have been a few attempts to hold an investor of a corporation iable for thecorporation’s infringing activities. However, in many cases, the court rejected such claims notingthat investment and its presence on the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merely would indicate thatthere was a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stor and the corporation and the investor had afinancial interest in the corporation’s business. To make a credible claim that the investors werealso liable was to show that they were actively encouraging increased copyright infringement afterit was established that the corporation was infringing or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irinvestment return and corporation’s acts of infringement. Such decisions and discussions in the U.S. can be used as reference to review and examine investor liability under Korean law.

Ⅰ. 서론
Ⅱ. 회사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사들의 책임
Ⅲ. 회사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주주나 기타 투자자들의 책임
IV. 결론

• 우성엽(인천지방법원 판사) | Woo, Sungy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