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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일부 이용과 동일성유지권 - 서울중앙지방법원2007. 6. 21. 선고2006가합26606 판결(항소) -
최성준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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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4권 제3호 통권 제18호 (2008.05)
pp.95-105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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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성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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