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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일부 이용과 동일성유지권 - 서울중앙지방법원2007. 6. 21. 선고2006가합26606 판결(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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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 최성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