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은 중앙관리형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P2P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배포와 관련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기업인 그록스터 등에게 저작권의 간접침해 책임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 요지는“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사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배포한 자는, 제3자의 행위를 알고서 단지 배포한 것을 넘어서, 당해 침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명확한 표현 또는 그밖의 긍정적인 행동이 증명된 경우, 그 제품의 합법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제3자에 의해 야기된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록스터 판결은 P2P 기술 그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침해적 사용을 예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 등을 통하여 유발한 ”적극적유인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산업과 기술산업 양쪽의 창작과 발전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그록스터 판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판결이 문화환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서 문화와 기술 양 영역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게 될 것이다.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internet file-sharing services Grokster and Streamcast relating to online distribution of decentralized peer-to-peer software could be liable for in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The point of Supreme Court’s decision is as follows “: one who distributes a device with the object of promoting its use to infringe copyright, as shown by clear expression or other affirmative steps taken to foster infringement, going beyond mere distribution with knowledge of third-party action, is liable for the resulting acts of infringement by third parties using the device, regardless of the device’s lawful uses.”This Grokster decision mighty be understand to focus on active inducement which“ not only expected but invoked infringing use by advertisement”, rather than peer-to-peer technology as such.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u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Grokster decision as would respect and protect innovation in both entertainment industry and technology industry. Consequently, it will be also necessary to try to find the change of the business model in both spheres by taking into account the impact of this decision on cultural environment.

Ⅰ. 처음에
Ⅱ. Grokster 판결의 저작권법적 의미
Ⅲ. Grokster 판결이 우리 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Ⅳ. 마치면서

• 박성호(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Seong Ho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