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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3-390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사안전법(구. 해상교통안전법)에 명시(2009. 5. 27)되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이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설계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메타평가 분석틀, 즉 'PIP'OU 메타평가 모형'을 적용, 진단활동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진단 관련자들은 진단활동 자체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나 운영 측면은 미흡하여 '진단계획' 영역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관련 이해당사자간 시각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 개선사항의 시급성을 정량화하여 우선순위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fter forming a institutional framework with specified in Maritime Safety Law(ex. Maritime Traffic Safety Law) on May 27th, 2009, The efforts for improving 'Maritime Traffic Safety Assessment Scheme(MTSA scheme)' have continued to the present. But there's no review with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for proceeding acceleration step of MTSA scheme. At this point, this study analyzed current status and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using by 'PIP'OU model' which was designed for the comprehensive analysis in accordance with metaevaluation theory, like as question investigation and etc. Consequently, it mainly needs to improve 'Assessment Plan' domain and minimized the difference in views between concerned partie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to develop systematic maritime policy by proposing the order of priority in improvement mat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