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안전관리 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분 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해상풍력발전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해상이라는 고위험·고비용 환경에서 운영되는 특성상 안정적인 운 영을 위한 법제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 해상풍력발전 안전관리 제도는 전기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해사안전기본법 등 다수의 법령과 부처에 의해 분산되어 있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으 며 운영·유지보수 단계의 실질적 대응 역량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 단지의 대형화·집적화, 기상이변 심화로 인한 고위험 상황에서 사고 예방 과 신속 대응을 위한 예방 중심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상풍력법의 안전관리 조항 구체화, 주무부처 명확화, 하 위 법령 제정을 통한 이행력 확보, 해역 단위 누적영향평가 의무화, 국제표준 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상작업자의 자격 요건, 비상대응 매뉴얼, 자가 소방 및 응급의료체계 구비 등 해상특화 안 전관리 기준의 법제화를 통해 산업 현장에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지속가능 한 확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사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도면 확정전 면적 당 총액 계약을 하고 준공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을 진행하다보니, 초기계약단 계에서 세부내역서 부재로 정확한 공사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향후 도면확 정으로 변경계약시에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의견 차이가 큰 원인이다. 정 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사비 검증 제도 를 신설하여 법적보호장치를 마련했지만 공사비 분쟁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제도,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코디네이터 파견제도,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등 현행 제 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의 강제성 도입, 표준 공사계약서의 세부 내역서 포함, 코디네이터의 법적지위 보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 강화 및 전문가 양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으며 개산견적을 활용한 세부내역서 작성방법을 도입하고 이에 초기계약에 적용하도록 법적강제성을 부 여하면 공사비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08년부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시행되어 온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가 분법되어 2025년 해양이용영향평 가법으로 시행되었다.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일부 대상사업에 대하여 변경되었으며, 그 중에서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 업인 해수 인·배수 사업의 특정 규모(관 지름 400 mm 이상이고, 관 길이가 150 m 이상이고, 관의 점용면적이 3,000 m2 이상)와 공유수면 을 점·사용하는 부선 설치 사업(무동력장치, 60일 이내)을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존 적용 범위를 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방식, 작성자의 전문성 결여, 현황파악을 위한 해양환경자료의 부실 등과 같은 문제점이 여전히 남 아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적용을 받는 과거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유형을 파악하고, 간이해양이용 협의서 작성 시 문제점 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속국도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합계약의 성격을 지닌 공공사업 으로, 발주기관의 우월한 지위와 계약 상대방의 책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지 적되어 왔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 계약 단절 기간의 책임 문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식 등은 시공자의 부담 을 가중시키고 실무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속국도 건설공사의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반복 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기준의 이중성,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의 불합리성, 살수차 운용 기준의 비현실성, 비계 설치 기준의 미비, 장기계속 계약 차수 간 단절로 인한 무과실 책임 부담 등 주요 쟁점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 계약 문서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 였으며,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총괄계약의 법적 효력 부여, 계속비계약으로의 제도 전환 등 구조적 접근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건설계약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속국도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 기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높은 산업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 기규율 예방체계의 위험성평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위해 기존의 위험성평가 방법과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수행에 어려움을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수단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 평가지표를 함께 고찰하였다. ESG 평가지표 중 산업안전 분야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일부 존재하여 기존 위험성평가와 ESG 평가지표 간 관계성, GAP분석 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리스크마이닝 기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가능한 고도화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위험성평가 개선방 안으로 향후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경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해상풍력발전이 주목받고 있 으며, 한국 정부도 이를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 대규모 확대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상풍력은 어업, 환경, 지역사회 등 다양한 해양 이용 주 체들과의 이해 충돌 속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사업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된 법 적·사회적 갈등 중에서도 어업손실 보상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어업손실 보상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보상 대상 범위 가 제한적이며, 손실 산정 기준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경우 법적 보상 협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어민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사례(영국, 대만, 덴마크)를 분석한 결 과 이들 국가는 제도화된 협의 절차, 어민 참여형 평가 시스템, 정교한 피해 산정 기준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해상풍력 어업손실 보상제도의 법제화, 현실적 산정 기준 마련, 어업 증빙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보 상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 반이 될 수 있다.

2019년 제1차 ‘부산미래유산’으로 선정된 박차정 의사의 생가터는 박 차정 의사와 남매들의 업적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시 공간이 협소하고 전시 자료가 부족하여 관람에 불편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전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하는 전 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일제강점기 부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독립운 동과 박차정 의사와 남매들에 관한 주제로 전시 내용을 확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뉴미디어 기술을 전시콘텐츠에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터치형 스크린과 RFID, 지향성 사운드를 활용하여 공간 의 제약을 극복하였고,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전시 콘텐츠를 통해 실 물이 없어도 전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AR 포토존은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여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도입하였다. 이러한 전시 개선은 박차정 의사와 남매들의 삶과 업적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전시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 체험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 엇보다 생가 방문객들에게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부산의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대법원은 최근 바닥면적 300㎡ 미만 소매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을 장기간 개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1심 판결은 GS리테일 주식회사에 대하여 바닥면적의 크기나 설치시 점과 상관없이 편의점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등을 명하면서 300㎡ 미만 편의점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위 규정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이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매점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50㎡ 이상으로 하향되었으나, 여전히 50㎡ 미만 소매점 등에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된다. 특히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로 인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수준의 향상은 미미하였다. 시설물에서의 편의제공의무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은 여전히 편의시설 외의 설비, 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편의제공의무’를 물리적인 차원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로 축소해 규정하고 있고, 편의제공의 무를 지는 시설물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2009년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시설 로 제한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미국장애인법(ADA)과 독일 바이에른주 건축법은 시행 전 건물에도 기술적·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해 접근성 개선의무를 부과하는데, 한국은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두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건물의 ‘변경’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편의시설 외의 설비, 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편의 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임 취지에 맞게 추가하고, 편의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크기나 설치시점과 무관하게 단계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 문제 를 해결할 구체적인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및 장애인차별 금지법(시행령 포함) 개정안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Motorcycles are becoming a major means of transportation in the delivery industry because of their mo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and their use is increasing with the spread of non-face-to-face culture. However, owing to the absence of a systematic maintenance and inspection system, illegal modifications, and a lack of safety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accidents is increasing, and social problems are intensifying. To address this issue, we aim to find ways to improve motorcycle safety. Problems were identified by registering motorcycles, driver crashes, and surveys of the current status of laws and systems. Subsequently,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assess the actual conditions and perceptions regarding motorcycles. Finally, to analyze the driving characteristics of delivery motorcycles, traffic safety education was conducted for new delivery riders, and the driving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collecting driving record data. In this study, a plan to enhance the license system, education, insurance, and educational programs is proposed to strengthen motorcycle safety. The licensing system needs to be elevated by age and classified by displacement, and delivery riders can improve their driving skills through mandatory traffic safety education. The insurance sector should introduce a system that discounts insurance premiums upon completion of training.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prepare a systematic education program, including obstacle avoidance and simulation-based learning, by reflecting on the analysis results of road environments and driving data. In this study, insensitivity to safety, insufficient management systems, and lack of education and publicity were identified as causes of motorcycle driver crashes. It was confirmed that most types of dangerous driving were improved through traffic safety education. However, some limitations were observed, such as an increase in the right-hand rotation over time during sudden turns.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enhance laws, systems, and driver safety by analyzing driving characteristics in a broader context based on actual driving records and images.

이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자살)한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의 분석을 통해서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제도의 개선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선원법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 (선원)의 재해보상제도를 비교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분석을 통해서 선원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원법은 선원노동위원회가 직 무외 재해 중 고의성이 인정되었을 경우 요양보상 및 유족보상 등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을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신질병을 비롯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인 자해행위로 비롯된 사망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선 원법보다도 유연한 인정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원법의 특수한 입법목적을 고 려했을 때 육상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선원의 재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재해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운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new grading standards that can be applied to AI-based automatic sorting machines, reflecting current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rends. The current domestic grading standards for onions in South Korea are based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They classify onions based on criteria such as uniformity, shape, color, and the presence of foreign matter. Onion grading standards a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based on bulb diameter and weight. However, in the actual domestic market, onions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a five-grade classification based on bulb diameter.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d onions into eight grades, reflecting current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rends in the domestic market. These grades are applicable to AI-based automatic sorting machines. Marketable onions were classified into A1 (extra large) to A5 (extra small) based on the diameter of a single bulb. Onions used for non-marketable purposes (processing) were classified as grade B. Additionally, grade C and grade D were designated for processing and disposal, respectively. By establishing quality grading classifications that align with current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market trends as well as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AI-based automatic sorting machines, we can expect improvements in work efficiency and reductions in distribution costs. Following this study,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comprehensive quality grading standards that include both external criteria (such as bulb weight and size) and internal criteria (such as detection of internal decay and disease occurrence).

This study sought to improve the accuracy of estimating national emission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from consumer solvent products (CSPs) by updating emission factors and category-specific activity data. The classification of the CSPs, which was originally proposed by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as reorganized to reflect domestic consumption patterns in Korea. VOC contents, product sales, and atmospheric evaporation rates of the CSPs were analyzed for subcategories including personal care products, household products, and automotive aftermarket products to update their emission factors. Additionally, the category-specific activity data, previously based on only population statistics, were newly applied to 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assification, such as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the number of registered automobiles. The updated emission factors were calculated to be 1.90 kg/capita·yr for personal care products, 4.37 kg/household·yr for household products, and 2.36 kg/car·yr for automotive products. An evaluation of uncertainties revealed the limitation in the product classification, the shortage of sales data, and the lack of information on VOC contents depending on the product forms (liquid, solid, and aerosol). This study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developing detailed classification systems and standardized VOC content measurement methods, ultimately contributing to more accurate and practical assessments of VOC emissions from the CSPs.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현황 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원 가정에서 분리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된 뒤 자립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청년들을 말하며, 이들은 경제적, 교육적, 심 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 복지부 중심의 자립지원정책이 2019년부터 본격화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와 논의들은 자립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 다. 본 연구는 정책자료와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자립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립지원정책은 부처 간 지원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는 자립준비청년 간 자립역량과 자립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현 정책은 청년이 된 이후의 지 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청소년기부터 개인별 자립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로드맵이 부재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자립지원 전달체계의 통합과 자립지원 방식의 다 각화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 으며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면 필요에 따 라 개별법이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특례절차에 따른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 하는데, 해양안전심판, 특허 심판 및 조세심판 등이 있다. 특별행정심판 중에서도 해양안전심판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재결뿐만 아니 라 해기사 등에 대한 징계재결까지도 심판의 결과로 도출하는 특별한 형태의 행정심판으로서 구술변론주의, 대심주의 및 조사관의 청구독점주의 등을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양사고관련자와 대등한 입장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대적 약자인 해양 사고관련자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변론인 제 도의 적극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 고, 다른 특별행정심판인 특허심판과 조세심판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해양안전 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