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합계약의 성격을 지닌 공공사업 으로, 발주기관의 우월한 지위와 계약 상대방의 책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지 적되어 왔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 계약 단절 기간의 책임 문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식 등은 시공자의 부담 을 가중시키고 실무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속국도 건설공사의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반복 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기준의 이중성,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의 불합리성, 살수차 운용 기준의 비현실성, 비계 설치 기준의 미비, 장기계속 계약 차수 간 단절로 인한 무과실 책임 부담 등 주요 쟁점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 계약 문서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 였으며,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총괄계약의 법적 효력 부여, 계속비계약으로의 제도 전환 등 구조적 접근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건설계약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속국도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 기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은 체결된 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후에 계약 내용을 변 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공공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 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계약의 계약실무에서는 위 조항을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그 특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 일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2017. 12. 21.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통해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배제한 특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 하였고 이에 대한 학설의 지지도 팽팽하였다. 이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는 논문 등이 발표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견의 가장 큰 논거는 공공계약도 일종의 사인(私人)간의 사법(私法)상 계약에 불과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 국가계약법 상의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만 내부적으로 효력을 미칠 뿐이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 견은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는 문언에 비추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은 인정 되지 않다는 점, 공공계약에는 사법상의 계약과는 달리 거래 상대방 보호 등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통제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토하건대 공공계약은 그 당사자가 국가이고 공공성이 강조되더라도 국가와 그 상대방 사이에 합의 된 특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하면서까지 거래상대방을 특별히 보호할 정도의 공익이나 그 필요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수의견에 찬성한다.

오늘날 스마트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단계에서 월 패드를 도입하는 것은 선택의 요소가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 지만 스마트홈과 월패드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월패드 해킹은 주거환경에 대 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에 한국 아파트의 월패드가 해킹당해 촬영된 영상이 다크웹에 게시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당시 해당 사건은 개인에 게 가장 안전하고 사적이어야 하는 영역에 대한 침해가능성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이미 유출된 사생활 영상에 대한 보호대책 도 전무하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내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되고 있는 월패드는 주택의 기본 시설물로 인 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적 생활의 유출가능성을 내포하는 월패드 설치를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월패드 보안수준의 적정성 문제 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월패드 보안 인증제도의 도 입과 공동주택 내 전문 기술인력의 배치를 통해 해킹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적 규제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적인 개선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더 나가 보안 침해 후 유출영상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적 권한의 확보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공동주택 월패드 보안의 기술적 개념을 고찰한 후, 국내외 월패드 보안 규제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월패드 보안 관련 법제도의 방향 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국내의 공공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시행하거 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건축 공사를 말한다. 이러한 공 공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써 계약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공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용지가 필요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사용지 확보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공 사계약일반조건에서도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용지 확보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 한 날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준공기한 준수를 위해 돌관공 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확보 관련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광주지역 아파트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재하도급이 거론되었다. 즉, 재 하도급으로 인한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1년 8월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근절되거나 줄어들었는지는 미지수이다. 하수급인은 공사를 직접 수행 하는데서 오는 부담과 비용 없이 일정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재하수급인은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경쟁과 영업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재하도급이 건설현장 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전체 공사를 종합관리 하는 수급인의 무관심과 하수급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건설 생산유형에 따른 재하도급에 대한 판단법리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법리를 살펴보고 건설공사 현장 실무 유형별로 재하도급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함과 더불어 입법적,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ality of placeness cognition which includes the place satisfaction, place attachment, place fun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of those who visit Suseong amusement park. A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to 255 individuals who visited in Suseong amusement park. To conduct the analysis, six hypotheses were formulated and tested. While two hypotheses were statistically rejected, four hypotheses were accepted. First, place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lace function (β=.577, p<0.001). Second, place attach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β=.450, p<0.001). Third, place fun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β=.247, p<0.05). Fourth, place func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lace attachment (β=.637, p<0.001). Unlike most existing research which has indicated that place satisfaction has a direct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this study suggests a that double mediating effect through place function and place attachment between plac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In addition to increasing satisfaction through the environment of the Suseong Amusement Park,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place to ensure repeated visits from visitors.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compare environmental attitudes of interest groups, including visitors, local residents, Buddhist monks, and staff of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in Gayasan National Park. To achieve this purpose, five hypotheses were formulated and tested. While three hypotheses were statistically rejected, two were accepted. In every interest group, the environmental attitude level of women was higher than that of men. Local residents particularl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occupation. The difference in environmental attitude between visitors and local resident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ally, the environmental attitude level between interest groups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staff of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showed the highest level of environmental attitude, followed by Buddhist monks, and a group of visitors and residents recorded the lowest. However, the average level of environmental attitude of every interest group scored above the mid-point of 3.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e exists no difference between or conflicts among interest groups related to strengtheni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i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Gayasan National Park.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compare the environmental attitude level and characteristics of interest groups, including visitors, local residents, and local public servants (Cheongsong-gun), in Juwangsan National Park. A statistical analysis of 418 questionnaires conclude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the level of environmental attitude between the visitors, local residents, and local public servants. In the case of visitor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level of environmental attitude according to age and occupation, but the level of environmental attitude of local residen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ge and occupation. In general visitors, local residents, and local public servants all scored above the mid point on average,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environmental attitude was observed between these group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mutual consensus can be derived from these interest group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Juwangsan National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