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pp.65-90
계약은 체결된 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후에 계약 내용을 변 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공공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 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계약의 계약실무에서는 위 조항을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그 특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 일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2017. 12. 21.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통해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배제한 특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 하였고 이에 대한 학설의 지지도 팽팽하였다. 이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는 논문 등이 발표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견의 가장 큰 논거는 공공계약도 일종의 사인(私人)간의 사법(私法)상 계약에 불과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 국가계약법 상의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만 내부적으로 효력을 미칠 뿐이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 견은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는 문언에 비추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은 인정 되지 않다는 점, 공공계약에는 사법상의 계약과는 달리 거래 상대방 보호 등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통제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토하건대 공공계약은 그 당사자가 국가이고 공공성이 강조되더라도 국가와 그 상대방 사이에 합의 된 특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하면서까지 거래상대방을 특별히 보호할 정도의 공익이나 그 필요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수의견에 찬성한다.
In principle, a contract should be performed as it is concluded, but in some cases,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good faith may be applied to change the contents of a contract afterwards or grant the right to cancel or terminate the contract. Article 19 of State Contract Act, which regulates public contract, stipulates that “when the head of each central government agency or a contract officer needs to adjust the contract amount due to price fluctuations, changes in actual value, or other changes in the contents of contract (including cases due to force majeure such as natural disasters or war) after concluding a construction contract, manufacturing contract, service contract, or other contract that is a burden on the national treasury, the contract amount shall be adjus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idential Decree” In the contract practice of public contract, when a special contract excluding the above clause was concluded, a legal dispute arose as to whether the special contact was valid, and the court’s judgement on this was the same. It was not,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 through a full bench decision on December 21, 2017, 2012da74076, ruled that Article of 19 of the State Contracts Act is merely an internal regulation and that a special agreement excluding it is valid. The decision was met with conflicting opinion from the majority and dissenting opinions, and there was a close academic consensus on the issue. Despite the full bench’s decision, the controversy continues with publication of papers criticizing it. abilities. The main argument of the majority opinion is that since public contracts are merely a type of legal contract between private parties, contracting official can concluded special agreements excluding them, and since the above provisions of the State Contracts Act only have internal effect on contracting officials, they should be viewed as optional provisions. The opposing opinion is that the discretion of the contract officer is not recognized in light of wording of ‘adjusting the contract amount’ and that, unlike private contracts, the public interest should be interpreted as a mandatory provision that controls the improvement of the contract officer in order to realize public interest such as protecting counterparty of the transaction In my personal opinion, I question whether there is a need to protect the counterparty to the extent of modifying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refore I agree with the majority opinion.
초 록
Ⅰ. 머리말
1. 문제의 소재
2. 관련 법령의 내용
Ⅱ.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2. 제1심 및 제2심의 판단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Ⅲ.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조항의 효력에 대한검토
1. 내부규정설(임의규정설)
2. 강행규정설
3. 검 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