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건설법무 KCI 등재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 발행기관 한국건설법무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간
- ISSN 2466-0035 (Print)
- 수록기간 2015 ~ 2026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공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540DDC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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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2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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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 도급계약의 현대화와 한국 민법에의 시사점 : 2022년 개별 계약법 개정 시안(Avant-projet De Reforme Du Droit Des Contrats Speciaux)을 중심으로김민지,박수곤p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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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과 원채무의 소멸 시기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김병진,한재경pp.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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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의 규범적 한계와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재구성 : 건설공사에서의 ‘과다비용 항변’을 중심으로김성연pp.8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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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합건물의 분양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집합건물 ｢관리계획서｣의 도입을 중심으로김영두,박수곤pp.117-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