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소송심리를 충실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는 기술심리관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기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법원에 상주하는 건축과 의료분야 비법관전문가를 통해 법관을 보조하는 것이다.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는 감정을 포함한 소송 전 과정에서 법관을 보조하므로 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감정결과를 포함한 해당분야 전문사실 등에 대한 법관의 이해를 높일 수 있어 판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감정결과와 감정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하여 감정인과 더불어 감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통해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사전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감정이나 추가감정 등을 줄여 소송당사자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송으로 낭비되는 사회적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성 구축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중에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방안을 파악하여 그 해결안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재생사업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설문조 사와 실증연구를 통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조사결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보호에 대한 대책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추진과 실천가능한 입법적, 정책적, 조례제정등으로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레저스포츠 종목 중 사고 위험도가 높은 번지점프시설에 대해 분야별, 국·내외 사고사례 및 우리나라의 번지점프시설 안전점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번지점프시설의 심화과정에서 시설분야, 장비분야, 운영분야, 위생분야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설문을 통하여 현장에 적합하고 필요한 사항, 운영자 측면의 합리적 운영, 운영요원의 교육 및 안전매뉴얼 숙지, 이용자 측면의 안전성 확보 등을 찾아 관련 법안인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기초자료에 적용 및 도움을 줌으로써 안전사고 감소에 의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나간다는 점에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공간이고 주민 공론의 장이자 생활의 질 개선과 공공성과 공동체의식의 회복과 확장을 위한 사회학적 상상력이 요구되는 공동체 사업이다. 한국사회는 급 발전 산업화와 새로운 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라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 공동주택의 거주와 잦은 이주에 따라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개인의 관계도 소월해지고 그로 인해 마을주민들 간의 상호교류 및 소통이 끊어지고 차단된 고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모두의 관심사와 유대감을 상실하여 전통적 마을공동체가 붕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흐름 속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성찰적 활용이 다양한 시민단체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주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실제사례를 정리한 후 이에 따른 효과를 주민만족도와 시민의식을 선정하고 지속적 가능한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오늘날 기성고 산정에 따른 완성공사비 대금지급의 산정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여 적정한 기성대금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행논문은 기성고 해지비용, 건설 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분쟁조정제도, 재판 외 분쟁해결방식 ADR(Alternation Dispute Resolution) 등으로 제도개선 이전에 단순한 여론조사 수준으로 시장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논문 검토와 문헌 조사, 전문가들의 실증적 분석, 본인 연구자의 실무 경험을 통해 국내ㆍ외 건설공사 기성고 산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현행 건설공사 기성고 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담론적ㆍ실증적으로 병행 분석하였다. 또한 실증적 분석에서 552명 중 33.10%가 내역서가 있는 경우 완성된 기성금액은 계약 수량에 완성된 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별도의 미완성공사비를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이 부동산시장에 원활히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간접투자의 본질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투자수단이다. 또한, 부동산 간접투자는 직접투자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세제상 혜택도 주어진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리츠와 부동산 펀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실증연구를 통해서 규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도입부터 현재까지 전체기간에 대해 관련 문헌과 이론검토를 통해서 분석하고, 연구모형 설정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실증연구를 위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가 직면한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선진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도시재생은 물리적 재생,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은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 보았다. 도시재생 사업은 사람 중심 사업이 되어야 한다. 즉 낙후된 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해 도시 전체의 미관을 높여서 공공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한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은 도시재생법 상의 도시재생과는 개념적으로 유사해도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다르다. 이는 단순한 기존 재생의 확장이라 할 수 없다. 현재의 조건방식으로 추진되면 도시재생뉴딜은 사실상 과거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소규모화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참여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적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삶의 만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위로부터의 도시재생에서 아래로 부터의 도시재생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가능한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통합적 도시재생이 제도화되어야 하고 그 개선방안들을 복합적이고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인구의 증가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기반시설의 확충, SOC(Social Overhead Capital), 핵가족화, 개인주의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공급은 부동산의 물리적특성 즉, 비생산성, 부증성 등으로 인하여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부동산중개업은 대외개방에 따른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동산서비스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동산업계의 전문화 필요성은 외적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쟁력 강화는 서비스수준의 향상,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확보,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이룰 수 있으며, 의뢰자와 중개사 및 중개업 전반의 이익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