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은 모두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적 차원에서 보호된다.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또는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으로 파악하는 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사이에서 상호 충돌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으로서 성격뿐만 아니라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까지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사이의 상호 충돌현상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법익형량의 원칙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 등을 통하여 두 법익이 조화를 이루는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수용하여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사이에 합리적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적용되는 법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사이버공간이 가지는 기술적 특성, 전파의 광범위성, 피해의 신속성 등 특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터넷이 가지는 이러한 고유한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구제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이 지닌 장점을 잘 살려 인터넷이 개인의 표현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개인의 명예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헌법적 보호가치를 가지는 두 법익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우리의 법제를 운영함에 있어 항상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ersonal right to honor are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al circumstances as a fundamental right. Only if the fundamental right is understood as a subjective civil right, there is no room for clash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honor. However, we can find and understand a phenomenon of collision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honor as long as the fundamental right is understood as not only a subjective civil right but also a objective legal order. In case that the freedom of expression collided with the right to honor, we should seek solution of harmony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honor by the balancing test. The criminal law that accepts the dual character of the fundamental right punishes the defamation but on the other hand seeks the harmony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honor through not punishing for telling truth. The legal principles of the traditional off-line defamation should be basically applied the defamation through the internet. But the means that reflects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internet needs to be prepared. The korean law named "The cyber communication network Act" is prepared for taking the proper measures for the relief. On the one hand we should prot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closely by developing the internet as the means that the internet promotes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ealizes the democracy but on the other we should pay attention to protection of personal fame.

I. 서 론
II.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1. 헌법적 근거
2. 명예훼손법리에 대한 헌법의 영향
3.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충돌
4. 두 법익의 충돌시 해결방안
5. 현행 법제의 입법태도와 판례의 입장
III. 인터넷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표현행위
1. 문제점 정리
2. 인터넷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3. 입법적 규율
4. 명예훼손적 표현행위자의 형사책임
5. 재전송 내지 전달행위자의 형사책임
6.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
IV. 결 론

• 박진우(경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Park, Jin-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