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재산 피해를 받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풍수재담보 보험이 대두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풍수재담보 보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요율제도의 문제점이다. 풍수재담보의 경우, 손해율이 매우 높으며, 이는 풍수재담보를 인수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보험 업계에 퍼지게 된 원인이다. 두 번째는 언더라이팅 자료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보험인수 결정을 위해서는 고시요율이 풍수재 리스크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언더라이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 보험업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풍수재담보 언더라이팅 정보는 거의 부재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방어적인 인수결정을 하고 있다. 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풍수재담보 보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풍수재담보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의 등지요율제도에서 개별 건물의 풍수재 리스크에 부합하는 요율을 책정할 수 있는 개별요율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보험업계의 언더라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 이영규(한국화재보험협회 조사연구팀 수석전문위원) | Lee, Youngkyu 교신저자
• 이철주(한국화재보험협회 조사연구팀 과장, 건축구조기술사) | Lee, Chuljoo
• 안승일(한국화재보험협회 조사연구팀 대리) | Ahn, Seun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