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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118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운영현황,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현장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들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심층면접을 하고 이를 통해 작성된 설문지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2013년 현재 경기도 내 30인 미만 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39개소, 주야간보호시설 168개소, 총 907개소였으며, 이중 344개소의 요양시설과 445명의 입소노인 보호자가 응답하였다. 조사결과, 시설운영상 어려움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요양보험수가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여러 종류의 과다한 업무, 입소자 모집의 어려움 등이 뒤를 이었다. 입소노인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10인 이상 30인 미만 요양시설에서는 요양시설의 역량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직원과 입소자 간 유대관계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험 수가인상과 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주요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조사에는 모든 시설 유형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별시설, 관할 시․군, 경기도순으로 응답하여 중앙정부의 개선의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발전을 위해 소규모의 시설임을 고려한 개선방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별도의 정책, 국가차원의 장기요양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awareness about operati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system of small nursing home for elders in Gyeonggi-do status. We made a focus group consisted of research hand-on workers and academic experts in the field. And we progressed an depth interview survey and investigated the completed questionnaire. Objections of study were 739 points of nursing home and elderly care group home, and 168 points of day and night care facilities less than 30 people in Gyeonggi-do status in 2013. They were 907 points in total and 344 points of nursing home and 445 protectors of elderly residents admitted to respond. On the survey, the major reason that causes difficulties in operating the facility was the low insurance fee in nursing. And excessive working load and the difficulty in recruitment of the residents followed. As a factor that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nursing homes with 10 or more than 30 people selected the capacity of nursing homes, and elderly care group home selected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staffs and residents. To improve small nursing homes' management, it was noted first to increase Care insurance fee for the elderly and deregulate about operating nursing homes.In a survey of recognition about who is the main actor for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as mostly responded, follow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rivate facilities, the competent city and county, and the administration of Gyeonggi-do. This means the willingness to be improved of central administration is recognized to be important. This study propose it is needed to prepare some improvement plans considering that the nursing homes are small scale, special policy for the elderly care group home and improvement of long-termed care for the elderly as a national plan for the development of small nursing homes.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1. 노인요양시설 관련법
2.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1. 일반현황
2. 시설운영 현황
3. 입소노인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
4.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
Ⅴ. 결론
첫째, 소규모의 시설임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차원의 장기요양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