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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Korean Academy of Practical Human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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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11호 (2013년 12월) 11

1.
2013.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서비스는 보편주의 체계를 따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건강이 중등증 이상인 자는 등급자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등급외자(A,B)는 지자체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선별주의적 사회서비스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 등급(A나 B)이 필요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이어야 하며, 65세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차상위 계층인 경우 경제적인 생활고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버리기 때문에 곧바로 돌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만다.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돌봄서비스 재정이 열악하고, 돌봄서비스 이용 자격 수준이 너무 높아 돌봄서비스 대상자 급여 확대를 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돌봄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거나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따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자격제한을 완화시킴으로써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파편적인 돌봄서비스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될 것이다.
4,9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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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교류분석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원조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탐색적인 연구이다. 문헌연구 및 다문화가족 실천현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묻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결과를 근거로 교류분석적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류분석적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관찰하였고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들이 갖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 교류분석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더니 교류분석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집단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며, 다문화가족의 문제점 해결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교류분석적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문화적 차이와 생활양식의 차이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6,6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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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정권이 교체되면 정부의 모든 정책은 혼조양상을 보인다. 정치와 경제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사회문제를 파악해서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는 첫째 정치와 경제의 부조화이다. 국민의 정치수준은 소셜 네트워크(SNS)의 발달에 따라 특정인을 통한 대의정치 보다는 국민스스로가 정치인으로 참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자 하는 속성을 갖는 반면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을 낳고 있어 평등과 분배의 문제가 대두된다.둘째는 자본주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제는 경제와 경영이라는 이익구조 보다는 사회 환원이라는 사회적 기업 형태의 정치, 경제, 경영, 문화 등이 융합되는 시스템으로 급변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문제, 여성 및 장애인 문제, 보육에서 교육 및 청년실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서비스정책은 현재 우리사회의 총체적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족, 국가와 시장 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유효적절하게 유도하는 사회서비스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복지시장의 개방은 경제상황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복지수요와 함께 경제․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조기능의 역할은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국가의 역할은 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지출을 늘리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보건의료복지 분야에 예산을 대폭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제도의 효율화와 적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따라서 사회서비스 공급인력은 풍부한 보건의료복지 영역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비공식 부문의 고용을 공식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사회서비스분야는 경제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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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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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생활에서 보이는 부적응 유형과 행동특성을 통해 그 원인을 탐색하고 적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지행동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러한 교육이 공격성 감소 등 수형자의 인성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교정시설 상습규율위반 수형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아리랑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86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전반에 대한 만족도,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내용의 도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전 사후 교정심리검사 결과에서는 비행성향을 제외한 다른 성향들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상습규율위반수형자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수행과 수형생활 부적응자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진행 우수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5,4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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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 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운영현황,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현장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들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심층면접을 하고 이를 통해 작성된 설문지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2013년 현재 경기도 내 30인 미만 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39개소, 주야간보호시설 168개소, 총 907개소였으며, 이중 344개소의 요양시설과 445명의 입소노인 보호자가 응답하였다. 조사결과, 시설운영상 어려움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요양보험수가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여러 종류의 과다한 업무, 입소자 모집의 어려움 등이 뒤를 이었다. 입소노인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10인 이상 30인 미만 요양시설에서는 요양시설의 역량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직원과 입소자 간 유대관계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험 수가인상과 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주요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조사에는 모든 시설 유형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별시설, 관할 시․군, 경기도순으로 응답하여 중앙정부의 개선의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발전을 위해 소규모의 시설임을 고려한 개선방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별도의 정책, 국가차원의 장기요양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6,1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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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처우개선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 연구로, 요양보호사의 일반적 특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처우개선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지역에 100부. 경기도지역에 50부, 인천지역에 50부, 충남지역에 100부로, 총 300부를 배포하여, 233부를 부호화 및 자료수정작업을 거쳐 분석하였다.연구결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이직의도에 대하여 일반적 사항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에 남자보다 높은 이직의도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경우에 3.0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50대가 2.7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전문대학졸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졸업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혼여부별로는 미혼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처우개선비 지급 경험이 있는 경우에 2.89점으로 상대적으로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없는 경우에는 2.06점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처우개선비 지급 금액의 경우에 10만원 이상의 경우에 2.62점으로 상대적으로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3-4만원 미만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의도를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처우 개선비 지급 후 총급여액의 경우에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3.03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더 적어졌다는 경우 2.5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처우개선비의 영향의 경우에는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2.4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약간의 보람은 2.97, 전혀 영향이 없다 2.9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p<.01).
6,400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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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인정조사자들의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들의 등급판정 심의를 통해 직접적인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조사자의 인정조사 편차율과 등급판정위원들의 심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급판정위원들 중에서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등급판정위원들을 중심으로 설문하였으며, 심의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직업별, 연령별 등으로 나누어 각 이해도 변수별 등급판정의 방향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서 등급판정위원들의 역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번 연구에는 인정조사들의 인정조사시 편차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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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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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란 자신에 대한 정의 및 자신의 적성 및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일로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대에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따른 교육이나 미래의 직업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도 하기 전에 취업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다시금 느끼는 시대이기도 하다. 사회복지는 인간과 환경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현장의 경험과 봉사활동 및 인성 부분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취업 준비는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고, 이는 곧 미래의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봉사영역과 자신의 능력향상을 위해 이에 대한 연구와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취업스트레스는 학교환경, 성격, 가족환경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 환경스트레스는 고학년이 높았으며 학교지명도가 개인의지보다 높은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이 높고 취업준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와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는 낮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인성교육관련 프로그램을 학교와 학과에서 실시하여 자존감과 취업준비 모두 높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5,200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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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 변화에서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실태 및 현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서울소재 5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실무자가 기관별 각각 1명씩 선정되어 1시간 정도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환경변화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최근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조직화 사업의 추세는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지자체의 일방적인 계획 및 추진으로 진행됨에 따라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체성 및 전문성이 위기를 맞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 5대 사업영역에서 3대 사업기능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성 및 정체성 확립은 먼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 내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의 성격과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구조조정 및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조직화 및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복지마을 만들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사회관계망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을 통한 지역복지실천의 내실화를 실천해야 한다.
4,9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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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고령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전체 중고령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운영형태, 업종, 사업소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고령 남성 자영업자의 경우 연령(60대), 건강상태, 운영형태, 업종, 사업소득이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연령(70대), 건강상태, 업종, 사업소득이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고령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통적인 지원전략과 성별에 따른 지원전략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임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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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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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 고용정책에 대한 연구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목표와 추진 현황,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노인 고용정책의 현주소와 이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연구결과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정부 때부터는 우리나라의 복지프로그램 일반에 비해 큰 규모로 확장해가고 있다. 정부(인건비) 지원 노인일자리를 기준으로 2004년 3만 5천개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4만 7천명, 2006년에는 8만 3천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었고, 2007년부터는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제공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적 확대와 사업의 본격화로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은 249,207명의 노인이 참여하여 216,44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공익형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58.6%를 차지하였으며, 민간분야는 전체 일자리의 11.4% 비율을 보였다 전 유형이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특히 시장 형이 128.1%로 목표 달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다양성 확보와 민간 분야의 일자리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7,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