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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Korean Academy of Practical Human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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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20호 (2018년 6월)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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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변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역별 격차 증가, 지역사회 내 유사서비스 기관 증가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노인복지관의 입장에서 현재 프로그램 이용자 중 중단하는 노인의 특성과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희망하는 서비스가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노인복지관의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보ㆍ유지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6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본 복지관의 이용자 평균연령은 74.9세로 고연령층인 반면, 2017년 신규가입자는 전체인원 중 66~70세의 어르신 비율이 29.7%로 가장 높으며, 65세 이하 어르신이 22.9%로 전체 가입회원 중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52.6%로 베이비부머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 247명(39.0%), 여자 386명(61.0%)의 비율로 여자 어르신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단 회원도 남자 어르신(67명, 48.3%) 보다 여자 어르신(81명, 54.7%)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단자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가입자의 23.4%의 어르신이 중단하였고, 중단사유는 개인사유(25.7%), 집과의 거리(23.0%), 이용의 불필요(13.3%), 기타/자유의사(13.3%)로 조사되었다. 이중 개인사유로 조사된 내용은 여자 어르신의 경우 자녀의 아이를 돌봐야하는 갑작스런 사유가 많았으며, 이와 같은 경우는 재이용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집과의 거리’, ‘직원의 불친절’과 같은 복지관의 개선 및 반영이 필요한 경우를 문제점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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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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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인구는 총 657만 명으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를 넘어섰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3%, 2005년 9.3%, 2010년 11.3%, 2015년 13.2%로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2017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총 7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8%로 고령사회로 들어섰다고 발표하였다. 그것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로 인해 고령자 인구 증가와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삶의 질과 죽음의 질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는 2017년도 ‘삶의 질(Better Life Index)‘지수가 회원국 38개국 중 29위로 머물러 있고, 2013년도 영국 경제 주간 이코노미스트 산하기관인(EIU)에서 ‘죽음의 질 지수(Quality of Death Index)’ 또한 40개국 중에서 32번째라고 밝혔다. 인간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서 죽는다. 그러므로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죽음의 태도, 자아 통합감, 사회적 자본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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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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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개임 및 오락 목적의 매체 이용 정도, 가족과의 대화시간,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학년을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방법에 의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중 277명을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2015)에서 사용한 게임 및 오락 목적의 매체 이용 정도, 가족과의 대화 시간과 삶의 만족도 척도로 각 변인을 측정하고, 독립표본 t-검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게임 및 오락 목적의 매체 이용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가족과의 대화시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게임 및 오락 목적의 매체 이용 정도는 가족과의 대화 시간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가족과의 대화시간과 삶의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게임 및 오락 목적의 매체 이용은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줄어들게 만들고,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과의 대화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 게임 및 오락 목적의 매체 이용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자가조절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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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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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문대생의 진로성숙이 직업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진로성숙도는 직업선호도(r=.597), 회복탄력성(r=.581)과 정(+)적 상관관계(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성숙도가 직업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진로성숙도 중 결정성이 직업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셋째, 진로성숙도 중 타협성이 직업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진로성숙에 따라 직업을 결정할 때 회복탄력성 중 대인관계능력이 타협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에서 진로상담에서 회복탄력성을 고려하여 진로 및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상담에서 단순히 직업선호도 검사만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말고 직업을 잘 결정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회복탄력성 검사를 통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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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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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부작용인 불평등의 심화와 4차 산업의 발달에 따른 완전고용의 불확실성으로 사회보장정책을 보완 할 새로운 사회복지체계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16세기 “도둑을 줄이려면 교수형 같은 끔직한 형벌 대신 모든 사람에게 약간의 생계수단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20세기 초반 영국의 사회배당, 국가보너스로, 1960∼70년대 미국의 시민보조금, 부의 소득세 형태로 논의 되었다. 2004년 기본소득네트워크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의 지역적으로 실험하거나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등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과 접근이 다양한 측면으로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많은 기본소득의 실험적 연구중에서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전국민중 무작위 추출한 2,000명에게 실험하는 핀란드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선진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갖춘 핀란드는 유로존 경제위기, 노키아 몰락으로 실업률의 급증과 장기화로 복지체계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여 30여년간 논의 되었던 기본소득을 실험하게 된다. 핀란드 기본소득실험은 변화하는 노동의 성격과 사회보장제도와의 대응관계 재설계, 노동시장 참여증진과 노동유인책으로써 사회보장제도 재구성, 관료주의 축소에 의한 복잡한 급여체계의 단순화 방안을 찾고자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의 시사점과 한계를 통하여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6,0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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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심화되고 있는 출산율 문제에 아동에 대한 기존의 소득적 정책에서 한국과 일본의 두 사례를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혜택의 사회적 서비스망과 관련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가정에 지원책이 될 수 있는 더 나아가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적극적인 방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별적 아동복지를 시행해 왔으며 2018년 9월부터는 준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인구감소 방지와 가정의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아동복지의 큰 시사점을 주었으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고, 각 나라별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자국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일본 또한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 사회를 담당할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부터 시행해왔다. 2010년 정부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며 더 포괄적으로 아동수당 및 아동의 복지에 대한 인적투자와 미래에 대한 사회재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불어 아동에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아동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체계, 그리고 지역과 국가전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권의 실현을 도모해 본다.
5,800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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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정의와 발전배경을 살펴보고, 지역아동센터의 변천사에서 태동기, 발전기, 성장기, 정착기를 알아봄으로 지역아동센터 역사를 알아보았다. 태동기 1990년 이전에는 종교단체, 시민단체의 민간차원에서 공부방으로 시작되었으며, 발전기 1990년~2003년에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법적인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시기이다. 성장기 2004~2008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를 발족하였고, 2004년 1월 법제화가 실시되었으며 2008년 지역아동센터 시범평가 실시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관리의 질 향상을 꾀하였다. 지역아동센터정착기 2009년~현재 제도권 진입 후 2009년~2011년 지역아동센터 평가도입을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설정보시스템 의무 사용으로 아동복지 종합복지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2012~2014년도 지역아동센터 평가센터를 설치 후 3년 주기의 평가지표를 구축하였다. 평가2기는 2015~2017년으로 진입평가와 심화평가로 분리하여 평가위원의 교차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3기는 2018~2020년으로 중앙평가 운영위원회를 도입하고, 평가지표에 시설운영자의 철학을 추가하고 등급을 부여 하여 pass, non-pass시설에 컨설팅을 의무화 하므로 운영비 차별화를 주었다. 따라서 시설에서 바라보는 평가 체계 개선점을 제시함으로 지역아동센터 평가의 요소를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6,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