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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Korean Academy of Practical Human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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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6호 (2011년 6월) 10

1.
2011.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가보훈은 국가와 민족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특별히 공헌, 희생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의 의무를 다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며 국민호국의식을 일깨우며 국가공동체의 규범원리로 보는 제도이다. 즉, 국가보훈의 역할은 “국가를 위하여 공을 세우거나 희생한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하고 시혜를 베풀며, 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선양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처럼 예우하며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는 삶의 양식’을 보훈문화로 형성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더불어 국가보훈처의 선양정책은 여러 차원에서의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특히, 청소년의 역사의식과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밑거름이 된다. 청소년의 역사의식이 희박하고, 세대간, 이념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일깨워 주어 세대간 이념간의 대립과 갈등의식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통합에 기여한다고 본다. 그러나 보훈정책이 단지 국가유공자에게 물질적인 보상행위로만 치우친 것으로만 비춰져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심화나 발전으로 인한 애국심의 고취면에서 인식이 미흡하고 1990년대의 보훈정책은 민족정기 선양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보훈문화의 정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가들에서 보훈제도가 발전되어 있는 것은 국가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고 역사를 개척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보훈정신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훈정책은 국민의 정신적 에너지를 국가발전을 위해 집중시키는 국가상징정책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시기는 정체성이 구축되는 시기로 국가정체성 확립체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국가보훈처에서 조사한 국민보훈의식지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낮은 집단의 국민보훈의식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교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국․보훈에 대한 경험이 적고 이에 따라 국가정체감이 낮이지는 성향이 나타나 그 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보훈교육이 선행되오던 방식은 학교에서 진행되어 오던 방식과 보훈처와 몇몇 보훈관련 단체에서 실시한 보훈캠프, 보훈글짓기 등에 한정되어 오고 있는데 체계적인 보훈선양프로그램은 애국심의 형성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보훈의식 향상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층에 대한 보훈교육을 중요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컨텐츠와 교육루트가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보훈교육을 접할 수 있는 루트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훈처에서 국한되어 학교 혹은 보훈 관련 단체 중심으로 시행되던 보훈선양프로그램을 시민단체, 종교 혹은 가정도 관심을 가지고 애국심의 덕목함양에 나서야 한다. 청소년보훈선양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거버넌스정책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보훈정책 거버넌스 고찰이라는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보훈선양정책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에 청소년보훈선양프로그램을 통한 거버넌스정책을 확립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2009년․2010년 하계방학시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관내 안양시 중․고교 청소년 324명을 대상으로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실시하였다.안양시 중․고교생 보훈의식 조사와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수집된 설문지는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3.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이 검증을 통하여 청소년 보훈선양자원봉사프로그램이 보훈선양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과 보훈거버넌스정책 가능성을 검증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더욱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보훈선양프로그램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일조했다는데 이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7,0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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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지체장애인의 사회성을 증진하기 위한 집단미술치료 효과성 연구에 있다. 집단미술치료의 대상은 Y시 S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정신지체장애인 중에서 복지관 담당 사회복지사에 의해 의뢰된 7명의 정신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진행은 2008년 4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진행주기는 주 1회로 복지관내 사회기술 훈련실에서 90분씩 진행되었다. 연구의 효과성 검증은 사회성평가척도 검사와 그림을 통한 질적 평가로 측정하였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집단미술치료가 정신지체장애인의 사회적응력 증진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집단미술치료가 정신지체장애인의 억압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응력을 증진시켜 주었다. 셋째, 집단미술치료가 사회적 인간관계에서의 불편감이나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완화시켜 주었다. 이와 같이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집단미술치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고 회피적인 억압된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도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고 불안정한 정서를 완화시켰으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의 개선으로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집단미술치료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사회성 증진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6,4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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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심각한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금급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됨으로써 국민연금의 취약한 보장수준으로 인한 연금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연금 적절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으나, 낮은 급여수준으로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영국의 연금개혁을 1980년대 보수당 정부 이후부터 현재 신노동당 정부에 이르기까지 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적절성의 전략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보수당 정부의 연금 재정안정화 전략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노인빈곤문제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영국의 신노동당 정부는 1980년대에 보수당 정부가 실시한 연금 재정 안정화 전략의 결과로 초래된 노인빈곤문제를 완화하고자 최저소득보증제도, 연금크레딧제도, 국가이층연금제도, 유동연금제도, 국민보험기여인정크레딧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연금 적절성의 문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영국의 경험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와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함께 고려되어 기초보장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사적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외에 자녀양육 크레딧제도 도입 등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5,80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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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BGA 교육프로그램이 좌우뇌균형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밝혀보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연구의 대상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원아 60명(실험군 30명, 대조군 30명)에게 BGA 검사와 뇌파측정을 바탕으로 검증하였다. BGA 교육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3회씩 6개월 동안 진행하였으며 1회교육시간은 30분 동안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첫째, BGA 교육 실시 후 좌우뇌 편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BGA 교육프로그램이 좌우뇌균형지수에 유의미한 변화를 미쳤다.
5,7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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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Freud가 주창한 정신분석(psychoanalysis)은 심층심리학(deep psychology)으로부터 출발되었는데 그 독창성은 무의식을 성적억압과 관련지었다는데 있다. 그러나 성적으로 너무 치우치면서 비판운동과 충동갈등 패러다임을 일부학자들은 수정하려고 하였다. Erich Fromm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인간을 미리 결정된 본능에 따라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보았다. 현대 수정주의 이론가 Jacques Lacan은 무의식에 선재하는 언어 욕망, 상상계 등의 개념을 통해 인간의 정신을 설명하고자 했다. 특히 아이는 자아와 언어와 사회로 형성된 3차원의 질서 속에서만 개별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고 언어가 출현하면 무의식이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무의식을 구성하는 기본 억압이란 언어의 출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프로이트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은 이성이 인간과 존재하는 것이 최고의 기능성이라고 주장하는 Herbert Marcuse, 현대사회는 사적․성적 실험이 급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아의 철저한 파편화와 사회 조직의 침투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Willhelm Rcich, 자기도취적인 자아는 ‘생존주의 문화’의 산물이라고 보고 이러한 유폐된 심성은 가부장적인 가족의 쇠퇴와 연결되어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 Christoper Lasch, 정신분석은 성의 고백과 사회 통제의 유지를 위한 억압적인 조처라고 하는 Michel Foucault의 견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Mikhail Bakhtin은 프로이트의 충동이론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생물학의 심리학화, 주관주의화라고 말하고 유기체의 모든 객관적, 생물학적 형태와 과정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것들 속에 용해되어 버린다고 하며 방법론적으로 볼 때 의식심리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비판한다. 프로이트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에서 현대적 의미의 정신분석학적 논의는 현대사회의 각 개인들의 무의식적 동기들에서 더 넓은 세계 쪽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해석적인 디딤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적 환상이 공적으로 되는 그러한 변형과정을 연구하는 것이고 정신분석학의 개념을 문학, 예술,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응용하고 확대함으로써 문화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Lacan은 치료가 아니라 욕망의 적극적인 추구를 강조하여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며 대타자의 욕망이고 무의식은 대타자의 담론이라고 정식화한 점에 주목해서 실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명제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욕망은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문화로 탈바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대인의 성 역할이나 성 이데올로기에 민감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페미니즘의 성역할과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여성들의 사적인 고통과 개인적인 억압을 낳는 외부적인 사회 조건에 대응 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사이의 이론적인 대화는 육아의 분석과 그 문화적인 귀결들에 대한 분석에 특히 중요한 것이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보기에 사회적, 성적 억압에 대한 프로이트의 비판은 성적 차이와 젠더 위계의 역학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인간은 단지 유전자에 의해서만 형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인간을 단순히 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산물이라고 말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생물학적 결정론으로서의 정신분석학이 해석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인문과학적 요소를 품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그의 유전자 이상이며, 그 사회 이상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본성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의 핵심적인 인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학이 주는 풍요로움 속의 인간성 상실과 고독은 인간의 정신과 개성을 존중하는 종교와 예술을 통해서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정신분석이 위지하고 있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정신분석(Psychoanalysis)의 담론(Discourse)은 정신의학(psychiatry)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교류를 넓혀야 할 것이다.
6,7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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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일반계 여고 40명, 일반계 남녀공학 40명, 예고남여공학 3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전두엽 뇌파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다양한 뇌기능분석과 뇌기능지수를 통해 예능계 고등학생들의 뇌 발달 특성과 정서 및 성향이 일반계 고등학생들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목적에 따라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능계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 간에 전전두엽 뇌파에서 몇 가지 범주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좌우뇌 균형에 있어 예능계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 뇌파에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예능계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 간에 정서 및 성향에서 차이가 없었다.
6,000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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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웃음요법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향상을 위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 중랑구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아동 19명을 대상으로 웃음요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아동 중 설문조사에 응답이 가능한 12명에 대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사용한 웃음요법 프로그램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효과가 있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 활용한 웃음요법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기에, 아동을 지도하는 기관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부적응 행동을 보이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및 이에 대한 대처기술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자존감 향상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4,900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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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터민의 한국사회에서의 소외와 적응문제 그리고 새터민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동안 새터민의 국내정착문제는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그에 따른 그들의 변화만을 탐색해왔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 사회일원 모두가 새터민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사회공동체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먼저 국내 정착과정에 있는 새터민과의 통합을 위한 기초를 놓기 위해서는 내국인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명쾌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는 상호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이질성은 동질성의 회복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차이는 공존을 발생하는 원인으로서 받아들여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새터민만을 문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 한국 사회 구성원들도 문제 대상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복지 면에서는 통합적인 사고에서, 선교적인 면에서는 통전적인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본 연구는 새터민의 삶의 질과 신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활용한 양적연구방법을 시행하였는데 개인특성, 환경특성, 개인과 환경의 상호관계 특성에 따라서 비교분석하였다. 각 특성들의 차이 그리고 삶의 질과 신앙의 차이는 t 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 way-anova), 각 특성들이 삶의 질과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등의 통계분석을 활용하였다.그리고 선교에서는 복지로서의 사회구원과 신앙으로서의 영혼구원이 같은 개념이 아니며, 양자가 혼합된 요소도 아니며, 별도의 통전적인 새로운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신불신을 막론하고 사회복지적 지원은 공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는 이와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새터민 자신의 문화성이나 긍정성은 기독교의 복음적 신앙을 세울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지지와 종교적 의지가 기독교 신앙을 견고히 하는데 필수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결국 새터민에게 가족과 사회적 구성원의 정신적 지지가 안정적으로 국내 정착하는데 가장 중요하며, 여기에 그들의 기독교 복음의 수용은 삶의 질과 신앙에 모두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통전적 새터민 선교가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복지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삶의 만족도가 극대화 되었고 새터민을 사회 일원으로 굳게 세워짐을 알았다. 내국인과 상호관계에 두터운 새터민은 향후 북한선교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6,400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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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가정 내 윤리가 바로서야 한다. 이렇듯 한 나라의 복지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윤리의식과 교육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사회복지라는 분야는 클라이언트라고 호칭하는 인간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잠재능력과 개성을 최대한 살려 인간다운 삶을 실현시키는 목표를 최대 가치로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은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기술을 제공하도록 사회적으로 위임받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업무 수행은 인간적인 갈등의 연속이며 선택과 결정의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상 많은 클라이언트와 사례를 접하면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치란 무엇이 좋고(good) 바람직한지(desirable)에 관심을 두는 반면, 윤리란 무엇이 옳고(right) 바른지(correct)에 관심을 둔다. 즉, 윤리가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다룬다면 가치는 좋고 싫은가에 대한 것으로서 가치가 믿음이라면 윤리는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선서 및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사가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존중,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함을 일반적 원칙으로 믿고 판단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항상 이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 가까이에 두고 지키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 강령이 모든 사회복지의 현장에서의 갈등상황에서 해결책이 되지는 않겠지만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것은 확실하다. 사회복지사는 언제나 전문가로서 윤리적 책임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원칙을 다하며 동료들과도 윤리적 책임 준수에 힘써야 하며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4,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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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 내에서 고령자를 위한 적당한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 고용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은 노동비용의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그나마의 일자리도 저임금 단순노무직에 편중되어 고령자들이 직업으로의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고령근로자의 임금부담을 낮추어 고령근로자들의 근로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시간제취업과 직무공유와 같은 유연적 고용을 통한 계속고용제도의 추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정규직의 안정성에 비견되는 새로운 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 비정규직이 일정 기간 명확하게 고용을 보장받고, 또 같은 산업 내에서 재취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는 개념을 제공해야 한다. 임금 피크제란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을 감안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로서, 고령근로자의 임금부담 때문에 기업이 고령근로자를 조기정년이나 명예퇴직 또는 해고의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령, 55세에 임금이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는 임금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임금 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퇴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제거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며, 중 고령자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 부정적 효과 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도입여부는 기업의 자율 결정사항이므로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필요한 모델 개발이나 가이드라인 등은 정부가 마련하여 기업에 제시하여야 한다.지금까지 고연령층의 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고령자 적합직종에서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더 나아가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직 등의 다양한 일자리를 신설하고, 고연령층을 적극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인력의 취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행정적 제도가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고령자 취업과 관련된 법령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으나 법령의 대부분이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어 고령자의 실제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법과 같은 강제조항을 고령자 취업활성화를 위해 신설할 필요가 있다.
6,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