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대공황 수준 의 경제위기가 예견됨에 따라 악화되는 빈곤 문제, 이로 인한 결식아동 문제의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다(이해인, 2020). 그러나 아직 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어렵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정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 이 발표되어(류정희 외, 2019) 아동의 행복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글에서는 한국아동빈곤 실태를 알아보고, 이웃 나라인 일본의 아동빈곤 실태와 비 교분석하여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동빈곤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민관협력체제의 확 립으로 비영리단체(NPO) 등과 연결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시책들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에 대한 수업료 감면 등 교육비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아동의 안정된 삶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 째, 보호자에 대한 직업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한 취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 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빈곤율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도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대상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가족 지원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이다. 요양보호사가 어떠한 상황에서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고, 감정노동에 따른 소진을 예방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 유형을 살펴본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감정노 동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 해소를 위한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자 5명의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고, 자료의 수집은 2022년 2월 에서 4월 사이에 일대일 면접으로 이루어졌다. 근거이론의 절차에 따라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충실히 수행하게 되었다. 개방코딩에서는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라 개념 및 범주화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장기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첫째는 장기요양시설 내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이나 긍정적 표출 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는 가족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와 가족 간의 신뢰감 형성이 필요하다. 셋째는 체계적 요양보호사의 자격증발급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의 개선과 더불어서 적절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이 사회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그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인 천,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경로당 이용 노인과 지역사회에 거 주하는 65세 이상 거주노인 35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SPSS WIN 25.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건 강상태와 생활환경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효과로서 사회참여활동을 높 이는 변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 째,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노인의 특성과 초고령사회를 직면함에 따른 다양한 건강상태 욕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수요를 이해하고, 사회참여활동으로서의 사회 서비스와 제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 사회적 문제의 대응 차원에서 노인의 생활환경에서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사회참여활동 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해지는 우리나라 노인들 의 특성과 원인을 파악하여 경제⋅여가⋅봉사 등의 자립적인 사회참여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 하다.
경찰 공권력의 약화는 경찰 공무원의 인권과 복지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 의 인권과 안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사회의 기초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의 기초 질서는 경찰 공권력의 유지에 달려있다. 경찰 공권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경찰 공권력은 매우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선진국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로서는 경찰 공권력 의 확립이 피할 수 없는 과업이 되었다. 법치국가로서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사 회의 기초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 공권력 확 립이 시급과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 공권력 확보는 경찰관들의 인권과 복지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앞으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집회 시위가 급증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먼저 경찰 공권력의 개념적 이해와 그 근거를 다루면서 오늘날 경찰 공권력의 약화 실태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경찰 공권력의 근거는 바로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 공권력이 약화되었고, 공무 집행 방해 범죄에 대하여 공권 력이 약화되었다.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행하는 언어적 폭언과 물리적 폭행을 보면 ‘과연 경찰 공권력은 존재하는가’ 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찰 공권력의 약화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첫째는 잘못된 시위 문화 인식 때문이고, 두 번째는 경찰관 인력의 부족 때 문이다. 그리고 경찰 공권력의 약화의 세 번째 원인은 경찰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처우의 문제 때문이다. 경찰 공권력 약화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는 시민의 준법 정신 교육을 강 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경찰 공권력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을 더욱 확충해야 한 다. 세 번째는 경찰의 근무조건 개선과 처우 개선이다. 마지막으로 엄격한 법의 집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