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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Korean Academy of Practical Human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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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2호 (2009년 6월) 13

<특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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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사회는 국제결혼이 증가하여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 또한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이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제도적, 교육적, 경제적으로 접근하여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회에 적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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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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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정부보조금 현황 및 실태를 고찰함으로써,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조직 중 대표적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세입 및 세출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조직의 정부보조금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기존 문헌연구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은 29.9%로 나타났고, 노인복지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이 65.9%로 나타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이 75~79%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사회복지조직 중에서 장애인복지관이 가장 많은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복지조직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이 크며, 기부금 및 후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재정의 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첫째, 중앙정부내에서 분산된 정책추진체계로 인한 국정관리차원의 정책조정이 미흡하며, 둘째 중앙과 지방정부간 수직적 정책집행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비효율성이 존재하며, 셋째 지방정부간 복지서비스 수요 및 정책대응능력의 지역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넷째 복지예산 결정 및 배분과정에서 수요자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이 미흡하며, 다섯째 복지계획과 재정기획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성과중심 복지재정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복지수혜대상자들에 대한 기본욕구조사와 단계별 재정 계획 수립 및 민간단체 참여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성과 공개 등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재정 운영 원칙을 설정하며, 둘째 지방의 복지기회 기능강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포괄보조 확대와 집행단계에서의 보조금에 대한 재량 확대 등의 성과중심의 이전재정 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재정원칙에 따른 국가와 지방의 책임 구분 등의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5,4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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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어떤 정보가 더욱 유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만족도가 높은 정보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노인의 정보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노인들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떤 유형의 정보를 활용하는지 그 유형에 따라 노인이 느끼는 삶의 질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유형에 따른 정보활용 정도는 앞으로 노인의 정보화 정책에 구체적인 대안과 정보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보활용에 대한 정도와 유형이 노인의 삶의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보고자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교육을 받아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변량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정보 활용의 요인과 삶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련된 요인을 단계별로 투입하는 Stepwise방식으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활용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정보활용 유형을 다르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노인의 정보활용 도구의 다양함이 요구되었다. 또한 노인의 정보활용 유형에 따라 삶의 질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노인의 삶의 욕구에 맞는 정보활용 다양화와 컨텐츠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인터넷 컨텐츠 개발의 다양화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5,80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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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사회변화와 더불어 가족의 개념과 기능 및 구조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고 가족의 기능도 이에 걸 맞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가정문제의 해결 및 예방과 더불어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가정의 복지와 사회복지를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건강가정지원법’이 제정되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복잡한 사업에 비해 지원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여 사업 자체가 소극적이고 협의적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많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개발과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이에 추가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특성을 살려 문제중심이 아닌 가능성 중심으로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운영해야 하는 관계로 지역자원의 연계는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지역에서 건강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센터의 특성상 타 복지관과 중복되지 않는 특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예산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제공되어질 때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6,4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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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이 조직의 효과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에 관한 연구였다. 조직의 효과성이란 조직목표의 달성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사회복지관 조직의 계량적 성과가 높을수록 목표달성도가 높고 따라서 효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 조직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복지증진, 문제예방, 자립능력배양 등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효과성으로는 그 측정이 어렵다. 이와 같이 산출을 계량화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사회복지관 조직의 성공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직의 건강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조직이 어느 정도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의 건강성(organizational health)이란 조직이 환경변화에 잘 대처하면서 유지․발전을 계속해 나가고,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관 조직의 건강성이란, 조직의 구조가 유연하고 혁신성이 있으며 조직구성원이 변화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써 대처하고 구성원의 직무만족도가 높으며,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조직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있는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 조직을 진단함에 있어 조직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이론으로 사회복지관 조직에 건강성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4,9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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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적합한 개선방안의 정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상자 선정의 문제, 둘째 서비스 제공의 문제, 셋째 전달체계의 문제 그리고 넷째, 재정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다.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시설 및 전문 인력의 확충, 둘째 적절함 보험료 책정 및 재원확보, 셋째 적용대상자의 단계적 선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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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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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의 도래는 각 나라별로 정도와 속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1세기 대부분의 국가에서 맞게 될 공통의 사회적 현상이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의하여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 약 20년 내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고령자의 노동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고령자를 위한 고용정책으로 선진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과 선진국의 고용보험에 대하여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여, 고령화시대에 나아가야 할 고용보험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한 적극적 고령화 정책과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고령화 선진국에 비하여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하고, IMF 이후 한국 기업의 고용정책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 고령자에 대한 고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미비, 실업급여수급권 보장의 불평등 구조 및 민주성 확보의 미흡으로 인하여 고령화 문제를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실업의 예방 및 근로자의 평생교육훈련체계의 구축과 실업급여 수급 남용방지를 통한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을 유발하였다. 즉,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유휴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키고, 고용정보의 제공과 적극적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구직기간을 단축시키고, 실업기간을 줄여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을 통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돕는 프로그램이 실시 중에 있으나 정부가 자율적으로 주관하지 못하는 시스템과 대량실업의 발생, 무리한 실업금여 수준 및 수급기간, 비전문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큰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4가지 정책적 대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노후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고용촉진 정책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퇴직 전문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저소득층 고령자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유․무급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국가가 임금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평생학습을 통한 취업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현재 평생학습기회의 접근이라는 면에서 고령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알선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연구에도 일정한 정도의 투자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수급실태와 전망에 근거하여 고령자의 경쟁력이 뒤떨어지지 않는 분야를 발굴하여 고령자의 취업유망직종으로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는 그동안 고령자가 일해온 직업과 경력을 가능한 오래 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고령자 자신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즉, 고령자는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변화적응력, 그리고 건강유지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 불식 및 고용연장 분위기 조성, 고령자 적함직종 및 직무 개발, 선진사례 홍보, 고령자고용단체 설립, 고령자 고용기업 및 고령자 개인에 대한 지원체제 재구축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는 개인, 기업, 그리고 사회도 시기의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 고령화사회는 청년사회에 비해 고용방식, 임금제도, 노사정의 태도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고려와 사회로 인한 각종 폐해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9,900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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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비전문적인 가족 요양을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노인의 신체기능호전, 사망률 감소 등으로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하고, 요양시설에 대한 부담을 보험화해서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며,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을 줄여 경제적 편익과 경제, 사회 활동에 매우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급성기 병상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무엇보다 노인의료비 절감효과가 크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미칠 문제로서 법제도 이분화, 포괄범위의 문제, 관리운영주체 및 전달체계 등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법제도의 이분화로 시설서비스에 있어 노인복지법과 보건의료관계법 사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는 대상자 범위 및 관리운영 체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며, 관리운영 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자체의 서비스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요양시설의 경영의 문제로 정부지원에 의해 운영하던 방식을 이제는 경영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시설의 운영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대부분이 직계식(수직적) 조직 형태를 띠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에서는 라인 앤드 스탭(line & staff)조직으로 변경하여 노인요양시설로 하여금 시장지향적으로 유도하며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자 중심적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5,400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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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사회가 복잡해지고 도시화, 기계화됨에 따라 각종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사회병리현상도 증가했다. 또한 의학발달과 함께 질병에 대한 치유율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장애인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사회통합력이 약화되면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은 후 일차적인 증상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복합적인 사회적 기능장애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적응하기가 더욱 취약하다.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그들의 취미, 직업, 교육 등의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 최대한 정상에 가까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지역사회 정신보건 재활프로그램(Program of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과 선진국의 정신보건정책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정신보건서비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5,7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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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인간다운 삶,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 등이 향후 사회적인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노년 인구의 빠른 증가 속도는 노인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으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있고, 노인관련시설 또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시설들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프로그램 역시 매우 단편적이기 때문에 이용대상인 노인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지만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사회활동 프로그램들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6,400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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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에게 있어 정보화라는 거대한 물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킬 만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은 정보의 대중화 및 보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양식 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정보사회의 정보격차는 사람이나 지역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 방송 등에 접근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습득의 차이를 말하며 사회활동성이 적고, 정보접근권이 취약한 장애인의 정보격차는 곧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고 이는 다시 정보격차 확대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정보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정보 서비스이다. 보편적인 서비스란 국민 모두가 장애, 나이, 성별,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정보통신기기에 접근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인과 정보취약계층간의 정보격차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화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 및 정보격차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장애인 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기초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5,700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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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조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른 직업분야 내에서의 멘토관계는 널리 조사되었으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실천개입 방법외에는 많지 않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다양한 조직과 프로그램에서 심리사회적 기능과 경력개발 및 조직몰입 등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복지조직도 전통적인 수퍼비전의 제기능의 통합과 함께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진작시키는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어진다.
4,600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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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지원서비스의 성과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정정책사업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체계를 살펴보면서 재평가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통합적 가정정책의 출발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적 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3~4년의 사업경험을 갖고 전국적 네트워크 속에서 사업을 하고 다수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처한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내실화 및 활성화에 주목하여 평가지표 및 그 운영체계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에는 적절한 체제 구축의 수준을 탐색함과 건강가정사업의 지속적 품질 개선을 위한 환류, 그리고 강점과 약점의 분석을 통한 내부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공적 전달체계로서 국민과 시민에 대한 책임성 완수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성과 홍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지표는 2008년도까지 활용되어 오던 지표와의 연계성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시기적인 환경과 요소의 변화를 반영하여 차별성을 가져야 하며, 새로운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의 목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일종의 인증개념 혹은 사업 단위 효과성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재정 지원/인센티브 수여의 근거 확보 혹은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강․약점 점검 및 성장 유도 중 마지막 항목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종 컨설팅,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이라는 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