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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축이 국내 건대추 및 생표고버섯 시장에 미치는 영향 KCI 등재

Impacts of Domestic Dried Jujube and Shiitake Mushroom Market by Tariff Reduction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8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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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과학연구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Institut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초록

이 연구는 생표고버섯과 대추시장에 있어서 관세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시뮬레이션은 기존 연구에서 추정된 수요와 공급 탄성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무관세 조치가 이행되었을 때를 상정한 관세감축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가격변화, 수요량, 공급량 변화 그리고 수입량 변화를 분석한 후 관세감축 이행에 따라 임가가 받게 될 피해액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대추의 경우 무관세일 때 국산 대추의 공급량은 3.03% 감소된 반면 수요량은 0.63% 증가하였고 수입량은 223.1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대추 생산자의 총 피해액은 27,017,632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임가당 3,712천 원의 피해액이 산출되었다. 그리고 표고버섯은 국산 공급량이 0.23% 감소한 반면 수요량은 0.76% 증가하였고 수입량은 4.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표고버섯 생산자들의 총 피해금액은 75,411,812천 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임가당 32,688천 원의 피해액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무관세 조치가 이행될 때, 임가가 받는 피해는 대추 생산자 보다는 표고버섯 생산자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developed an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for simulating the effects of tariff reduction on the forest byproducts(Jujube and Shiitake mushroom) market in korea. The simulation results were based on the estimated supply and demand elasticity indicated when a 100% tariff reduction is implemented. In case of Jujube, domestic supply would decrease by -3.03%, demand would increase by 0.63%, imports would increase by 223.14%. The changes in price incurred by 100% reduction would be -33.33%. Also total damaged amount would be 27,017,632 thousand won, Damaged amount per household would be 3,712 thousand won. In case of Shiitake mushroom, domestic supply would decrease by -0.23%, demand would increase by 0.76%, imports would increase by 4.25%. The changes in price incurred by 100% would be –47.37%, Also total damaged amount would be 75,411,812 thousand won, damaged amount per household would be 32,688 thousand won.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내용 및 방법
  2.1 상품시장에 대한 경제적 접근
  2.2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형
  2.3 분석에 이용된 파라미터 및 시나리오
 Ⅲ. 결과 및 고찰
  3.1 대추와 표고버섯의 시장 현황
  3.2 관세감축 이행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시장의 경제적 영향
 Ⅳ. 결론
 Ⅴ. 감사의 글
 » Literature cited
저자
  • 김동현(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 Dong-Hyun Kim
  • 문지민(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 Ji-Min Mun
  • 김의경(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농업생명과학연구원)) | Eui-Gyeong Kim
  • 김철상(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 Chul-Sang Kim
  • 이호상(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 Ho-Sang Lee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