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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1.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생표고버섯과 대추시장에 있어서 관세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시뮬레이션은 기존 연구에서 추정된 수요와 공급 탄성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무관세 조치가 이행되었을 때를 상정한 관세감축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가격변화, 수요량, 공급량 변화 그리고 수입량 변화를 분석한 후 관세감축 이행에 따라 임가가 받게 될 피해액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대추의 경우 무관세일 때 국산 대추의 공급량은 3.03% 감소된 반면 수요량은 0.63% 증가하였고 수입량은 223.1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대추 생산자의 총 피해액은 27,017,632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임가당 3,712천 원의 피해액이 산출되었다. 그리고 표고버섯은 국산 공급량이 0.23% 감소한 반면 수요량은 0.76% 증가하였고 수입량은 4.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표고버섯 생산자들의 총 피해금액은 75,411,812천 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임가당 32,688천 원의 피해액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무관세 조치가 이행될 때, 임가가 받는 피해는 대추 생산자 보다는 표고버섯 생산자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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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균형대체모형은 시장에 대한 외생적인 충격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 모형이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에도 빈번하게 이용되어 왔다. 거의 대부분의 균형대체모형을 이용한 선행 연구가 완전경쟁적인 시장을 가정하였다는 사실은 많은 경험적인 연구가 가공식품 시장은 불완전 경쟁구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공식품 시장에 적용하는 데는 그 모형상의 한계 또는 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가공식품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점시장 균형대체모형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과점시장에서는 완전경쟁시장과 달리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지만, 적절한 가정이 수반된다면 과점시장의 균형을 분석할 수 있는 공급관계 곡선을 도출 할 수 있다. 이 논문이 기존의 과점시장 모형에 관한 연구에 기여한 점은 과점시장의 균형점에서 공급탄성치가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과점시장의 공급탄성치는 시장구조 파라미터와 수요탄성치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균형대체모형을 통해 제시한 보조금정책 분석 방법은 조세정책에도 그대로 응용될 수 있으며, 가공식품 산업 이외에도 1차 산품을 가공하는 다른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관련된 이슈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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