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대체모형은 시장에 대한 외생적인 충격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 모형이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에도 빈번하게 이용되어 왔다. 거의 대부분의 균형대체모형을 이용한 선행 연구가 완전경쟁적인 시장을 가정하였다는 사실은 많은 경험적인 연구가 가공식품 시장은 불완전 경쟁구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공식품 시장에 적용하는 데는 그 모형상의 한계 또는 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가공식품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점시장 균형대체모형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과점시장에서는 완전경쟁시장과 달리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지만, 적절한 가정이 수반된다면 과점시장의 균형을 분석할 수 있는 공급관계 곡선을 도출 할 수 있다. 이 논문이 기존의 과점시장 모형에 관한 연구에 기여한 점은 과점시장의 균형점에서 공급탄성치가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과점시장의 공급탄성치는 시장구조 파라미터와 수요탄성치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균형대체모형을 통해 제시한 보조금정책 분석 방법은 조세정책에도 그대로 응용될 수 있으며, 가공식품 산업 이외에도 1차 산품을 가공하는 다른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관련된 이슈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To construct an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 for an oligopoly market, this paper suggests a way to derive supply elasticity with respect to price. The supply elasticity is expressed as a market power parameter divided by price elasticity of demand. The proportional changes in equilibrium price and quantity, which are the final solutions of EDM, are written by price elasticity of demand, market power parameter, and exogenous shocks. Using the developed constructed EDM, this paper simulates the effects of a subsidy policy.

• 김한호(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 안병일(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농업생명과학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