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및 돌발홍수로 인한 하천재해의 대부분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소하천의 경우 주로 미 정비하천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조사 결과는 소하천정비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하천 피해 또한 변동성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소하천정비사업이 소하천의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수행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도가 큰 소하천을 우선지원하고 산간지역이나 보존지역 및 농경지 구간과 같이 상대적으로 정비효과가 낮은 소하천은 정비사업 대상 선정 시 제외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하천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소하천을 우선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소하천정비사업 선정기준은, 재해위험이 높은 하천을 우선 선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소하천정비사업 비용으로 최대한의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선정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정태성(정회원, 국립방재연구원) | Cheong, Tae Sung
• 강병화(방재협회 회장) | Kang, Byunghwa
• 정상만(공주대학교 교수) | Jeong, Sang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