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pp.257-265
1. 본 논문의 목적은 미얀마의 REDD+ Readiness Roadma을 평가하여 미얀마의 REDD+ 국가 이행능력의 일면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 개발된 REDD+ 국가 전략을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의 적설성을 평가하고 기준 및 지표 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2. 한국과 미얀마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기 개발된 평가 기준 및 지표가 대체로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설문 조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수정·보완하여 4개 기준과 18개의 지표를 완성하였다.
3. 양국의 전문가들은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의 근본원인과직접원인을 확인’하는 지표들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표를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미얀마 전문가들은 ‘산림전용 및 탄소축적 변화 비율 추정 수준’과 ‘모니터링 및 보고 기구 수립’과 관련한 지표들을 높게 평가하였으나한국의 전문가는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의 전문가가 게 평가한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지식 및 권리 존중’과‘Land tenure 문제 해결’ 지표에 대해 미얀마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4. 산출된 중요도를 토대로 역서열가중치 방법을 선택하여지표 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61.1점으로, 아직 미얀마의 REDD+를 위한 국가 전략 및 계획 수립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중치를 반영한평가 점수는 75.6점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미얀마 정부가 우선순위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5. 한국과 미얀마 간 REDD+ 협력 분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한국이 미얀마에서 REDD+ 사업을 이행하려고 할때에는 중요도는 높으나 낮은 성취도를 보인 지표, 즉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원인 방지를 위한적절한 조치 선정, Land tenure 문제 해결을 다루는 분야에우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Myanmar’s performance in implementing REDD+ by analyzing Myanmar's REDD+ Readiness Roadmap. We developed a set of criteria and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REDD+ national strategy, as represented by its REDD+ Readiness Roadmap.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1) all criteria and indicators developed for evaluating REDD+ national strategy are generally appropriate; (2) Myanmar's REDD+ Readiness Roadmap has been evaluated to be low, which means that Myanmar has to work on some areas to be ready for effective REDD+ implementation. Some indicators, including those on stakeholder engagement, appropriate policies and measures to prevent drivers of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land tenure rights, hold high importance; however, Myanmar's REDD+ Readiness Roadmap scored poorly on these indicators. Cooperation between Myanmar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REDD+ implementation should prioritize addressing these performance gaps with respect to the indicators.
결과 및 고찰
적 요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