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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 본 논문의 목적은 미얀마의 REDD+ Readiness Roadma을 평가하여 미얀마의 REDD+ 국가 이행능력의 일면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 개발된 REDD+ 국가 전략을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의 적설성을 평가하고 기준 및 지표 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2. 한국과 미얀마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기 개발된 평가 기준 및 지표가 대체로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설문 조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수정·보완하여 4개 기준과 18개의 지표를 완성하였다. 3. 양국의 전문가들은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의 근본원인과직접원인을 확인’하는 지표들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표를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미얀마 전문가들은 ‘산림전용 및 탄소축적 변화 비율 추정 수준’과 ‘모니터링 및 보고 기구 수립’과 관련한 지표들을 높게 평가하였으나한국의 전문가는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의 전문가가 게 평가한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지식 및 권리 존중’과‘Land tenure 문제 해결’ 지표에 대해 미얀마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4. 산출된 중요도를 토대로 역서열가중치 방법을 선택하여지표 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61.1점으로, 아직 미얀마의 REDD+를 위한 국가 전략 및 계획 수립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중치를 반영한평가 점수는 75.6점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미얀마 정부가 우선순위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5. 한국과 미얀마 간 REDD+ 협력 분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한국이 미얀마에서 REDD+ 사업을 이행하려고 할때에는 중요도는 높으나 낮은 성취도를 보인 지표, 즉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원인 방지를 위한적절한 조치 선정, Land tenure 문제 해결을 다루는 분야에우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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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RED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00억불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한국 역시 탄소배출권 확보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REDD+ 사업을 추진중이다. 한국의 REDD+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기 위해 대상 국가 선정 기준을 온실가스 감축잠재력 및 양자 협력 여부로 설정하고, 지구산림자원평가서(FAO, 2010)를 활용하여 REDD+ 협력 대상국으로 고려할 후보 38개 국가를 선정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을 추정하기 위해서 산림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산림률과 산림전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전용률을 산출하였다. 기준치를 정할 때, 산림률은 2000 ~ 2010년간 대상 국가들의 연평균 산림률인 42%를 기준으로 하여 산림률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로 구분하였고, 산림전용률은 2000 ~ 2010년간 대상 국가들의 연평균 산림전용률인 0.2%를 기준으로 산림전용률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로 구분하였다. 보완적으로 산림청과 양자협력 체결 여부와 한국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산림기구인 AFoCO 회원국 가입 여부를 고려하여 한국의 REDD+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였다. 본 선정기준에 따라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가 한국의 REDD+ 1차 협력대상국으로, 브라질, 콩고민주공화국, 파푸아 뉴기니가 2차 협력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결론적으로 REDD+ 협력 국가 대상국을 동남아시아에만 국한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확장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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