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연구는 목재합법성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사 체계의 요건을 ISO 위험 관리 표준과 국외 우수 사례분석을 통해 탐색·분석함. 2. 이 연구는 ISO 위험 관리 표준에 기반하여 불법목재 위험 관리 실사체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요건을 1) 위험 정의, 2) 위험 평가, 3) 위험 조치, 4) 모니터링 및 검토, 5) 기록 및 보고 등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이 분석틀을 기반으로 호주의 목재합법성 제도 내 실사체계를 분석함. 3. 호주의 목재합법성 제도 실사체계는 ISO 표준에 비추어 불법목재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건을 세부적으로 잘 갖추고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실사체계 설계 시 벤치 마킹이 용이한 우수 사례임. 4. 이 연구는 국외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내 실사 체계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특히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도입한 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의 실사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 본 연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실사 틀과 실사 요건에 대한 고 찰이 우리나라 임업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큼.

한국 정부는 2012년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유통·이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세부 시행체계를 마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 1.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사전 조사하고 의견 수렴 2.정부·공공기관·연구기관(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 과학원, 순서대로)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 조직, 로드 맵 제시 3.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의사에 관한 조사 수행 4.우선 대상 품목 선정,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단계별로 적용 품목 확대 5.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과 산림청의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연계, 이중 행정절차 간소화 및 수입검사 기능 전산화 실현 6.국가별 표준가이드 및 사전진단서비스를 제공, 영세한 수입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끝으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정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네 가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국가 차원의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역할 강화 2.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과 사후관리 필요 3.국내·외 조성된 목재자원의 유통, 이용을 위한 시스템 활용 확대 4.민관 협력체계와 시민사회 모니터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

Halal literally means “permissible” in Arabic. The global Halal industry output value amounted to USD 3.2 trillion of which industry accounted for 35%. Chinese Halal food market is approximately USD 21.2 billion, and shares about 3% of the world’s Halal food market. About 24.4 million live in China of which 13.4 million reside in Xinjiang Weiwuer Autonomous Region while 2.5 million live in the Ningxia Hui Autonomous Region. Out of all countries that belong to the “One Belt One Road” (i.e. New Silk Road Economic Belt) project, 27 are Muslim countries. In addition, 65% of the 1.8. billion global Muslim population spread out along the Belt. If we can develop proper technologies accustomed to locals in China, select profitable export items, and conduct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such as story-telling method, entering the Chinese Halal market may become realistic. Fundamentally, China is close to Korea in multiple ways which can be seen in our policy, economy, culture, etc. China highly favors the “Hallyu” Image that Korea is spreading all over Asia. “High-value-added organic products promoted by Hallyu” might be plausible to target the Chinese Halal market. This is a niche market for Korean organic food products from clean and fresh forests in Korea, which can be exported to China, and labelled with Hallyu brand as well as Halal certification.

레이시 법은 실사 체계를 통해 목재류의 합법성을 밝히는 제도이다. 레이시 법은 불법 벌채된 목재류의 무역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으로, 법적 의무사항으로 1) 불법 벌채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무역 및 유통 금지, 2)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종, 가격, 물량, 원산지 기재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제품 압수, 벌금형이나 구속 등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고의로 법을 위반 한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모르고 법을 어긴 경우 실사 (Due Care) 체계를 통해 목재류가 합법적으로 유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실사는 불법 벌채 유무와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인의 합리적이고 성실한 의무 이행을 전제 로 하고 있다. 레이시 법은 농무부 동식물검역청(APHIS)에 속해 있는 레 이시 법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레이시 법팀은 농무부 산림 청, 내무부, 법무부, 상공부 등 여러 기관들과 태스크포스 형 태로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있다. 국내 산림청에 목재합법 성 추진팀을 설립하고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협업을 통해 태스크포스 형태로 제도를 추진하게 된다면, 한국형 불법 벌 채 근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RED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00억불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한국 역시 탄소배출권 확보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REDD+ 사업을 추진중이다. 한국의 REDD+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기 위해 대상 국가 선정 기준을 온실가스 감축잠재력 및 양자 협력 여부로 설정하고, 지구산림자원평가서(FAO, 2010)를 활용하여 REDD+ 협력 대상국으로 고려할 후보 38개 국가를 선정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을 추정하기 위해서 산림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산림률과 산림전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전용률을 산출하였다. 기준치를 정할 때, 산림률은 2000 ~ 2010년간 대상 국가들의 연평균 산림률인 42%를 기준으로 하여 산림률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로 구분하였고, 산림전용률은 2000 ~ 2010년간 대상 국가들의 연평균 산림전용률인 0.2%를 기준으로 산림전용률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로 구분하였다. 보완적으로 산림청과 양자협력 체결 여부와 한국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산림기구인 AFoCO 회원국 가입 여부를 고려하여 한국의 REDD+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였다. 본 선정기준에 따라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가 한국의 REDD+ 1차 협력대상국으로, 브라질, 콩고민주공화국, 파푸아 뉴기니가 2차 협력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결론적으로 REDD+ 협력 국가 대상국을 동남아시아에만 국한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확장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