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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신조선은 자체 동력을 가지고 선박으로 등록하 여 건조와 동시에 운항을 하는 형태로 수출이 되고 있는 반면에, 해양플랜트 산업의 제작품은 고정식과 부유식을 포함하여 완제품, 부분제품 등 다양한 형 태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류도 다양한 만큼 수출 형태도 선박(일반 선박, 부선 등)에 적재하여 운송되거나 예인선에 의해 끌려서 운송되는 두 가 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선박과 화물의 분류 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협의의 해양플랜트는 해저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추선, 탐사선 등 장비일 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해양플랜트가 가지는 부유성, 이동성 등은 일반적으 로 선박의 성격과 유사하다. 만약 해양플랜트가 선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공·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박의 정의와 법적 특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의 정의와 법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외 해사 법에서 규정하는 해양플랜트의 정의와 해석 및 판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양플랜트의 선박성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제 거하기 위하여 해석론적 접근과 입법론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New vessels made by Korea ship building companies have self propulsion therefore it register for flag with be exported in the way of navigation. But offshore plant industry products including fixed, floating plant, completed products and partly products are exported various ways.
There are two export ways and transportation that loading on the vessel(including barge) or towed by tug boat as various kind products.
The floating products like a barge without self propulsion transported to towed by tug boat the floating products that without loading on the vessel is not definitional category of vessels or cargoes. Accordingly, there is various confusion that declaration of port dues and assigned work are not accuracy.
The offshore plant of narrow meaning is dilling unit and bathyscaphe etc all equipment, gear and apparatus for the submarine resource development. This offshore plant is generally similar to vessel which have floating character and mobility.
If offshore plant have ship’s nature, it precede review of ship’s definition and legal characteristics for solve this problem of public and private law
For this reason, this paper is ship’s definition and legal characteristics and review offshore plant’s definition, interpretation and precedent which are stipulated on the maritime law of domestic and foreign. Finally, it deduce result of theoretical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for the offshore plant have ship’s nature or not.
Ⅱ. 해양플랜트의 개념 및 실무상 적용의 문제점
1. 해양플랜트의 의의
2. 해양플랜트의 종류
3. 실무상 적용의 문제점
Ⅲ. 해양플랜트의 선박성에 대한 법적 검토
1. 선박의 개념
2. 국내법상 해양플랜트의 정의
3. 해양플랜트 수출·입 관련 규정 검토
4. 주요 국가의 입법례 및 판결례
Ⅳ. 해양플랜트의 선박성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
1. 해석론
2. 입법론
Ⅴ. 결 어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