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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도를 통한 재건축사업 부패통제방안 KCI 등재

Control scheme of corruption in housing reconstruction field through the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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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무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한국건설법무학회 (Korean Society of Construction Lagal Affairs)
초록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패가 왜 발생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된 공공관리제도를 포함하여 주택 재건축사업제도의 일반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통하여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사업참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부패의 문제를 공공의 참여와 감독을 통하여 개선 가능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주택재건축사업과정 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근본원인을 찾고 이를 유형화해보고 그 통제방안을 공공관리제도 제 도의 틀 안에서 제도적 개선사항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has departed form the fundamental awareness of why corruption and decomposition occur in reconstruction business.
I have theoretically considered the common theory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olicy including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which has already been adopted in some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Also I am trying to prospect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this situation which corruption and decomposition is prevailing in this industry by strengthen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related people in the reconstruction industry field. I am going to propose two following things, finding the fundamental reason of the corruption and also categorize, and also

목차
Ⅰ. 서 론
 Ⅱ. 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사업 주체의 지위
  1. 주택 재건축사업의 개념
  2.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 주체의 지위
 Ⅲ. 주택재건축사업과 부패
  1. 주택재건축사업 부패의 개념과 특징
  2. 주택재건축사업 부패의 실태
  3. 주택재건축사업 부패의 통제 필요성
 Ⅳ. 공공관리제도를 통한 부패통제 방안
  1. 공공관리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2. 공공관리제도의 내용
  3. 공공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Ⅳ. 인터넷 자료
 Abstract
저자
  • 유혁근(광운대 대학원 건설법무학과 박사과정 수료) | Yu hyugg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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