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권 행사에 있어 특허침해소송 남용 등 법제도의 미비점을 악 용하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기업활 동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활발하 다. 특히 NPE가 행사하는 특허침해소송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특허 사나포선 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법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특허침해소송 관련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 사나포선 행 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허 사나포선(Patent Privateering) 이란 제조기업이 스스로 제조나 서비스 활동을 하지 않는 NPE에게 경쟁 제조기업을 상대로 기만적인 특 허주장이나 기회주의적 특허주장을 하도록 하여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거 나, 제조기업이 NPE에게 자신의 특허를 매각하고 제조기업의 경쟁기업 을 상대로 당해 특허권을 주장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특허거래를 의미한다. 즉, 특허 사나포선 은 NPE의 다양한 형태 중, 공격적 NPE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본고에서는 이런 행위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율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한할 것인지를 연 구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 논리로 eBay판결에서 등장한 반박 가능한 추정 (rebuttable presumption) 개념을 확장 적용하여 경쟁법 및 특허법 등 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NPE의 특허권 남용행위로부터 소송능력이 미 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국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을 위한 법적 보호 및 대응책 마련에 일조하려 한다.

Today, the studies on institutional measures to prevent restrictions on taking advantage of loopholes in legislation from causing disorder on a sound business activity are briskly discussed. As part of these kind of competition law study, this thesis aims to specifically examine the plans which able to regulate NPE s patent privateering . Small businesses are often subject to patent privateering since they don t have enough confrontation ability in comparison with major company. Especially, patent privateering have highlighted as a new type of NPE s action against infringement of patent. Patent privateering is a aggressive business model among various forms of NPE. This thesis conduct a study on the applicable standards to restrict these action provided that they could be regulated in the aspect of competition law. Thus this thesis examine the connection with the competition law and the patent law by extend the concept of rebuttable presumption which mentioned in eBay decision, and suggest the institutional measures as an alternative to protect small business from the abuse of NPE s patent right in the light of their lack of litigation capacity. And hopefully, this could contribute to the prepare of countermeasure, legal protection for overseas expansion and achievement of market competition of domestic small businesses with promising technology.

Ⅰ. 서 론
Ⅱ. NPE 특허 소송의 새로운 유형 - 특허 사나포선
 1. 특허 사나포선의 개념과 유형
 2. 일반 NPE소송과 비교한 특허 사나포선 문제의 심각성
 3. 특허 사나포선 비즈니스 모델의 반경쟁적 성격
 4. 특허 집중화로 인한 소송남발의 문제점
 5. 특허 사나포선에 대응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
 6. 노키아의 특허 사나포선 전략 사례
Ⅲ. NPE의 특허 사나포선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 특허 사나포선으로부터 중소기업을 차별적으로 보호해야할 이유
 2. 특허 사나포선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제활동의 위협
 3. 중소기업에 대한 사나포선 행위에 있어 경쟁법 적용의 현실적 한계
Ⅳ.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특허 사나포선의 대응방안
 1. 경쟁법적 대응방안
 2. 반박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을 통한 해결

Ⅴ. 결 론

• 조원희(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Cho Won Hee
• 도현석(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석사과정, 신용보증기금 차장) | Do Hyun 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