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권 행사에 있어 특허침해소송 남용 등 법제도의 미비점을 악 용하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기업활 동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활발하 다. 특히 NPE가 행사하는 특허침해소송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특허 사나포선 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법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특허침해소송 관련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 사나포선 행 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허 사나포선(Patent Privateering) 이란 제조기업이 스스로 제조나 서비스 활동을 하지 않는 NPE에게 경쟁 제조기업을 상대로 기만적인 특 허주장이나 기회주의적 특허주장을 하도록 하여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거 나, 제조기업이 NPE에게 자신의 특허를 매각하고 제조기업의 경쟁기업 을 상대로 당해 특허권을 주장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특허거래를 의미한다. 즉, 특허 사나포선 은 NPE의 다양한 형태 중, 공격적 NPE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본고에서는 이런 행위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율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한할 것인지를 연 구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 논리로 eBay판결에서 등장한 반박 가능한 추정 (rebuttable presumption) 개념을 확장 적용하여 경쟁법 및 특허법 등 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NPE의 특허권 남용행위로부터 소송능력이 미 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국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을 위한 법적 보호 및 대응책 마련에 일조하려 한다.

스티픈 밀러의 『일요일의 특이한 이력』은 대서양 양안의 영어 사용 저술가 들의 일요일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살피는 책이다. 그들 중에는 목사, 화가, 소 설가, 시인, 철학자, 비평가 등이 포함된다. 밀러는 기독교인들을 대강 세 그룹 즉 준수자들, 실천하지 않는 자들, 타락한 자들로 나누었다. 준수자들에게 일요 일은 성일이며, 또 다른 이들에게 일요일은 성일이자 휴일이다. 일요일을 성일 로 아는 사람들은 보통 엄격한 일요일 준수로 몰아가는 안식일 준수자라 불린 다. 안식일 준수 가정에서 자란 작가들은 대개 우울한 일요일을 지냈으며 그들 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일요일에 관한 논쟁들은 종교개혁 이후 역사를 통하여 성과 속 두 축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흐름을 이 루어 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철저한 안식일 준수 강조의 힘이 약하지만, 곧 강 한 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밀러의 책은 많은 자료를 섭렵하였다. 매우 흥미롭고 지식이 풍부한 책이지만 가끔 산만한 것이 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