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의 일종인 카보타지는 자국내 내항해운업을 보호하여 왔다. 자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자국 선원이 승선하여 자국의 화물을 운송한다는 카보타지를 운영한 미국은 조선산업과 해운 연관산업이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적 이유와 유사시 대처라는 이유 때문에 자국적 선박을 통해 저탄소 운송인 내항해운을 담당하는 카보타지를 운영하고 있다. 카보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선원의 안정적인 공급은 선원양성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달려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내항해운의 안정적 선원공급을 통한 카보타지 확립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내항해운의 문제점과 선원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과 같은 선원양성에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cabotage rule has been protecting the domestic industry from foreign competitions as a kind of trade barrier. In the United States, the shipbuilding industry has been maintained with the help of to the strict cabotage operations by reinforcing advantages for domestic crews and ships which are built in the U.S. For most countries, cabotage has been granted legitimacy in their coastal shipping by Low Carbon Transport in terms of economic and emergency reasons. The cabotage rule is required in the stable supply of the seafarers which rely on the legitimate maritime education. This study analyzes Korean cabotage system and the problems with regard to seafarers education. It is found that the resolution is set up the cabotage act such as Jones Act, U.S.

• 김성국(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 Sung-Kuk Kim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