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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A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the Activation of Marine Salvage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3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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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초록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선박, 선원 및 해운기업뿐만아니라 사회전반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해양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대규모 해양오염이나 인명사고를 수반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양구난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해양구난을 위한 능력은 매우 빈약한 상황이며, 비교적 좋은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해양경찰 또는

It is very important to salvage the vessel and seafarers rapidly and efficiently when maritime accidents occurred, as maritime accidents have a bad effect on vessels, seafarers and shipping industry as well as the whole community.

저자
  • 임채현 | Chae-Hyun 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