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중 안전사고에 대한 재결서 내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원인 분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의 문맥 기반 인과 추론 능 력을 활용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분석 데이터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안전 사고 재결서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에서 세부 원인을 추출하고, 벡터 기반의 통계적 군집화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당사자, 지휘·협업, 설비·물적, 조직, 환경 요인의 5가지 분류 체계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체계를 적용하여 원인을 재분류한 결과, 기존 통계에서 ‘운항과실’과 ‘기타’ 등 소수 범주에 약 94% 이상 편중되어 있던 원인들이 책임 소재 및 시스템적 관점에 따라 ‘당사자 요인(40.6%)’과 ‘지 휘·협업 요인(25.3%)’ 및 ‘설비·물적 요인(23.2%)’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기존에 식별되지 않았던 의사소통 오류나 작업 환경 특성 등 이 ‘조직 요인’ 및 ‘환경 요인’으로 명확히 구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양 안전사고의 원인을 책임 소재와 시스템적 차원에서 입체적 으로 규명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선박은 운항과정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안전ㆍ환경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 며, 이에 따라 해양사고 시 선박소유자와 선장 등에 대한 형사책임이 발생한다. 최근 제정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해수부 고시) 등은 선박소유자 등의 보건ㆍ안전에 관한 보증인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부진정부작위범 의 성립 요건인 보증인 지위에 관하여 형식설, 실질설, 절충설의 이론적 기반 으로 세월호 참사, 인천항 갑문보수공사 사고 및 우이산호 부두 충돌사고에서 해양안전ㆍ환경에 관한 보증인 지위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검토한다. 해양사고 판례는 형식설에 기초하면서도 실질적 지배력을 중요한 요소로 하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동가치성을 통해 작위행위와의 동일성도 평가하고 있다. 또 한 해사법상 보건안전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 상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중대재해처벌 법｣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와 연계성을 가지며, 인명의 사상이 있는 경우 각 법률의 위반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해양사고에서 부진정부작위범 적용의 문제점으로는 보증인 지위 인정의 불명확성, 동가치성 요건의 모호성, 공동과 실의 법리와 결합한 광범위한 형사벌의 적용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해양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 제시, 보증인 의무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 그리고 물리적 거리, 업무 관련성을 고려한 보증인 지위 범위 설정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data-driven framework for identifying fishing vessel risk factors based on the Korean Maritime Accident Verdicts. As fishing vessels accounted for 64.66% of maritime accidents and 77.45% of fatalities in Korea (2020 – 2024), they represent a key target for maritime safety management. The narrative structure of verdicts — covering background, cause, and consequence — was transformed into 4M (Man, Machine, Method, Media)-based causal data, and the contribution ratios of each factor were calculated by an accident type. To complement documentary analysis, a HAZID (Hazard Identification) workshop was conducted to verify findings through field assessment. The proposed analytical framework converts narrative verdict records into numerical contribution values and reproducible causal sequences, enabling quantitative comparison of accident mechanisms across accident categories. This allows the identification of which causal factors and combinations should be prioritized for prevention efforts in fishing vessels, providing an objective basis for determining safety-check items and risk-control priorities. By integrating quantitative data analysis with field-based validation, this study establishes a practical and data-driven foundation for risk assessment in fishing-vessel design and safety management.

본 연구는 선박 기관 냉각수 계통의 부식 관리를 해양사고 예방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해양사고 재결서 분석을 통해 관련 주요 사고 원인을 도출하고, 부식 억제제 농도 변화가 부식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950건을 텍스트 마이닝과 대규모 언어모델로 분석한 결과, 기관손상 사고 중 냉각수 계통 관련 사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관리 소 홀과 점검 미흡 등 인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분석을 토대로 선박 냉각수 관리의 핵심 요소인 부식 억제제의 첨가와 농도 유지가 부 식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상흑연주철(FCD-500)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아질산염 기반 억제제 농도를 0에서 19,000 ppm 범위로 설정하 고, 침적시험과 전기화학 기법을 적용하여 부식 특성을 비교하였다. 권장 농도 13,000 ppm에서는 균일부식과 국부부식이 모두 효과적으로 억제되었고 3000에서 7000 ppm의 저농도 구간에서는 국부부식으로 인한 설비 손상 위험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어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양 사고 유형인 기관 손상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사후 관리 구조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관 손상은 상대적으로 사고 규모나 인명 피해는 적지만, 화 재나 침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2차 사고 위험성이 크다. 기존 연구들은 충돌, 침몰, 전복 등 대형 인명 피해 사고에 대하여 다루었으나, 본 연구는 기관 손상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해양 사 고 통계 분석과 관련 문헌을 토대로 기존 체계의 한계점을 고찰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기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자가점검 앱(App) 개 발․보급 및 결과 보고, 보험 인센티브와 연계한 자율적 정비 강화 등 기술적,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 손상 사고 현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예방적 대응을 제안한 사례로서 소형어선의 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ECDIS(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가 해양사고 감소에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CDIS는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 항로 모니터링, 위험 경고 기능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항법 장비이다. 본 연구 는 ECDIS 도입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ECDIS 의무화 이전(2007년 7월~2012년 6월)과 이후(2018년 7월~2023년 6월) 각 5년간 EEZ 내에서 발 생한 해양사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사고 선박 중 ECDIS 의무화 대상 선박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충돌, 접촉, 좌초, 운항 저 해 사고 등 ECDIS 기능과 관련이 높은 사고 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통항 척수 대비 사고율(Accident rate)을 산출하고, ECDIS 의무화 전후 해양사고 건수를 t-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ECDIS 도입 이후에도 항해 관련 사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충돌, 접촉, 좌초, 운항 저해 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사고 유형별로 충돌 사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 접촉, 좌초, 운항 저해 사고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ECDIS는 항로 계획, 위험 경고, 충돌 회피 등 항해 안전성을 강화하 는 중요한 장비이지만, 장비 사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 부족 및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ECDIS의 전반적인 사고 감소 효과는 미미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기상 조건, 항로 교통 밀집도, 선원 특성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한 분석 이 필요하다.

2023년 발표된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소폭 감소하였지만, 해양 사고 발생 건수는 2021 ~ 2023년 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사고의 예방 및 조치를 위해 정부 기관, 지자체 등에서는 안전 사업 추진 및 CCTV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 중 CCTV 관제 시스템은 야간 환경에서 가시거리 감소, 객체 식별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저조도 개선 알고리즘을 활용한 야간 해양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진행간 저조도 개선 성 능과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영상 데이터의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 총 3가지의 저조도 개선 알고리즘과 2가지의 딥러닝 모델 경량 화 기법을 활용하여 최적의 실시간 저조도 개선 알고리즘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read 알고리즘에 Tensor RT 기법을 적용한 경우 에서 SSIM 0.7, FPS 100을 기록하며 저조도 개선 성능 및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가장 적합한 방안인 것을 입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