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해양환경 피해를 가져오므로 인명구조와 함께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신속한 구난작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구난역량이 미흡하여 대형해양사고 발생 시 구난작업은 대부분 해외 대형구난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구난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민간 구난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구난산업의 현황분석을 위해 산업계 현장조사 및 종사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민간 구난산업 육성방안으로 구난산업 지원 전담기관의 설치방안과 전담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식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구난업의 진흥 및 국가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난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제시하였다. 법률안 초안 마련을 위해 관련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법령 제정방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중심이 입법 활동이 추진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관련 학계와 민간업계의 협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국내 해양 구난산업의 발전 및 국가의 해양사고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선박, 선원 및 해운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규모 해양오염이나 인명사고를 수반하는 해양사고는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양사고를 당한 인명, 선박 및 재산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구난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해양구난을 위한 역량은 매우 빈약한 상황이며, 비교적 좋은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해양경찰 또는 해군 등 공공부문과는 달리 민간구난업은 매우 열악한 기술적 및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해양구난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고에서 해양구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안은 민간 및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체적 활성화 방안과 민간부문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선박, 선원 및 해운기업뿐만아니라 사회전반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해양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대규모 해양오염이나 인명사고를 수반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양구난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해양구난을 위한 능력은 매우 빈약한 상황이며, 비교적 좋은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해양경찰 또는

해양 재난은 해양시스템 자체가 대형 복잡 시스템이기에 재난 시 천문학적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피해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재난의 발생 초기에 재난의 전파와 결과를 줄이는데 있어 최대한의 효과를 가진 적절한 대응 방책을 신속히 적용하는 것과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구난 작업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상황을 고려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 기술과 실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난 작업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해양재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 개발을 선박사고, 해적, 송유관, 유조선 등 재난 유형별 필요한 대응 능력을 분석하고 강화하고 파손 대비, 유류 자동 차단 시스템 개발, 수중 폭발 시 해양시스템 안전대책 강화기술 연구, 골든타임 인원 구출 체계 기술 개발, 웨어러블 스마트 재난구조 장비 연구 극지사고 대응 기술, 유무인 민군관 통합 재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해저 작업기술 및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