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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해석원칙으로서의 In Dubio Mitius 와 WTO관련 해사문제

Principle of In Dubio Mitius in interpreting WTO and WTO-related Maritime Issue

이상일, 유진호
  • 언어ENG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3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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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년도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17.11)
p.202
해양환경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키워드
the principle of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treaty obligationsArt. 31 & 32 of Vienna ConventionSCM Agreement조약상 의무에 대한 제한적 해석원칙비엔나협약 제3132조보조금협약
저자
  • 이상일(한국해양대학교) | Sang-Il Lee
  • 유진호((사)한국선급) | Jinho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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