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주된 연구목적은 인구이동이 인구재분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편향성 혹은 불균형성의 시공간적 역동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인구이동 유효도 지수(MEI)가 순이동률(NMR)에 비해 보다 적절한 측도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MEI는 NMR에 비해 측도로서의 타당도가 높으며, ‘소인구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인구이동의 현재적 역동성을 파악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덧붙여 MEI는 NMR에 비해 스케일 확장성이 월등해 다중 스케일을 고려한 연구 프레임워크의 수립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MEI에 기반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우리나라의 최근 25년간(1998~2022년)의 데이터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역 스케일의 분석 결과, 지난 25년간 전역적 MEI 값이 대략 5~10% 안에서 변동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정한 시계열적 패턴을 보여주었다. 둘째, 지역별 스케일 분석의 결과, MEI가 NMR에 비해 인구이동의 역동성을 파악하는데 더 적절한 도구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셋째, 지역-특수적 스케일 분석의 결과, 특별･광역시별로 매우 독특한 인구 교환 양상의 패턴이 드러났으며, 스케일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MEI는 NMR에 비해 월등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넷째, 지역간 스케일의 분석 결과, 인구이동 편향성이 두드러진 플로들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 집단 개별화 연구, 다변량 기법의 적용, 보다 작은 공간단위의 연구 등이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박이 안전한 운항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은 선박검사를 통하여 안전운항 적부를 논하게 되며, 검사 규 정의 근간은 IMO 국제해사협약과 각 나라의 국내법이 된다. 우리나라 선박안 전 및 검사제도 법령은 일제 강점기를 거친 역사로 인하여 일본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나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 수정, 제도 보완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해외의 선진법제를 도입하고 있는 처지에 있어 해운 선진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련 법제를 정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문법 체계를 가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법 체계를 가진 일본의 선박안전 및 검사 법령을 고찰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불문법 체계를 가지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 비하여 뒤 지지 않을 만큼 제정법화 되어 있으며 통합적인 법 체계를 구성하면서도 세분 화된 검사대상을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은 여러 기술고시에 산재하여 있는 등 상대적으로 복 잡한 구성을 취하고 있어 수범자로 하여금 규범 준수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하위의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기술고시 및 기 준을 간소화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법령의 명칭과 용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와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구조적인 보완점이나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운 사실이 있다. 그러나, 선박안전 및 검사제도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을 관 련 법 조문 뒤에 명기하고 있는 형식을 참조하여 선박검사 관계법령에 한해서 라도 법 조문에 대한 시인성과 직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박검사와 관련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협약을 적용하도 록 하고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각 나라의 특징과 실정에 맞도록 국내법 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검사규범 이원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획일화된 규정 제정보다는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선박별로 규정을 강화하는 검사규 정 집중화도 요구된다.

오랫동안 화석 연료를 사용해온 해운업계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 주도하에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은 황함유량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국제적인 규제의 준수를 위해 선박들은 황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또는 저유황유 를 사용하거나 LNG 연료 추진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중 LNG가 새로운 친환경 선박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LNG 연료는 황산화물뿐만 아니라 질소산 화물 및 온실가스 배출를 감축시킬 수 있어 현재 강화된 대기환경규제를 충족 할 수 있는 가장 상용화된 선박 연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LNG 연 료의 공급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운항항로를 고려한 벙커링 인프 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하나 이에 못지않게 공급되는 연료의 품질 또한 중요 한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의 선박 연료유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표준, 국제해사협 약 및 국내법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들이 경년변화로 대표되는 LNG 연 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부적합한 품질의 LNG 연료 사용에 기인한 해양오염의 발생 방지를 위해 적합한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LNG 연료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메탄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는 LNG 연료 공급서 및 연료 견본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등을 포함하 는 LNG 연료 품질관리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시군구와 같은 소지역 수준의 인구추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관찰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소지역 인구추계 방법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소지역 인구추계로 활용될 수 있는 주요 방법론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방법론을 대상으로 인구추 계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 가능한 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20여 가지의 실행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각 방법에 대해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로 2001-2010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의 인구를 추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인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추계 수행성을 비교한 결과 절충 할당법과 이지역 코호트-요인법이 상당히 유사한 정도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추계 결과를 인구구조 및 시공간적 이질성의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따져본 결과 다른 특성들도 드러났다. 대체로 이지역 코호트-요인법의 결과가 우수하였지만 0-4세, 25-34세 인구에 대한 오차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추계 기간이 짧은 단기 추계(5년)에서는 절충 할당법이 가장 우수했지만 추계 기간 증가에 따른 오차 증가 폭은 이지역 코호트-요인 법이 가장 낮았다. 개별 시군구의 오차 간에 편차가 있는데, 10% 이상의 오차를 가진 시군구는 약 25%였다. 이들은 인구 이동의 시계열 변이가 크거나 추계기간 중 인구성장율이 달라진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소지역 인구추계 방법의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여 향후 수행될 다양한 소지역 인구추계에서 주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주된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 대도시의 지역-연령-특수적 인구이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연령- 특수적 인구이동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지역-특수적 인구이동 연구를 위한 공간단위를 새롭게 규정하 고, 인구이동 플로의 연령 특화도 분석을 위해 플로 SSD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 토대 위에서 연구 절차를 정련화하여 우리나라 7대 특별･광역시의 2020년 인구이동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의 경우, 특화된 전출 플로는 모든 연령 그룹에서 골고루 나타나지만 연령 그룹 간에 공간적 분리가 현저하다. 특화된 전입 플로는 25~29세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전출 플로에 비해 특화도도 높다. 둘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특화된 전출 플로는 25~29세에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35~39세에 가장 적다. 특화된 전입 플로 역시 25~29세에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25~29세에 특화된 전출 플로는 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65~69세는 주변의 시군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연령 그룹별 특화 지역이 전입 플로와 전출 플로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공간적 일치성을 보이지만, 특화 플로의 수와 특화도는 전입 플로가 전출 플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낮다. 셋째, 인천은 다른 광역시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전출 플로와 전입 플로 모두에서 연령 그룹이 25~29세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35~39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전입 플로와 전출 플로 사이에서 연령 그룹별 특화 지역의 공간적 일치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향후에 방법론적 정련화와 보다 많은 지역 혹은 보다 많은 시점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주요어 : 지역-연령-특수적, 플로 표준화상이점수, 공간단위, 전출, 전입

우리나라는 2018년에「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해양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해양거버넌스 및 해양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할 시스템에 관하여 촘촘한 입법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였다. 그 결과 동법이 해양이용 갈등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은「해양공간계획법」의 한계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 으로 국내「해양공간계획법」과 해외 해양공간계획(MSP)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MSP의 핵심은 방대한 해양공간정보를 표준화하여 의사 결정권자에게 최적의 해양공간 이용 시나리오를 과학적 자료로 제시하고, 이 자 료에 기반하여 해양이용·관리 수단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임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핵심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국가가 구체적인 방식은 서로 다르 지만 해양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운영하고, MSP 이행을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 중 MSP의 핵심을 정부 차원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미 국, 영국, 중국의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통합적 해양공간계획을 위해 전담기구의 설립 및 통합해양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연구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해양공간계획 전담 기구에게 해양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인·허가를 의제 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공간계획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하여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의 불확실성을 방지하고 국민의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MSP에 기반한 통합적 해양공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공간 이용상충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공헌할 것이다.

황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3조에서 다루는 반폐쇄해로 한국-중국-북한이 주요 연안국이다. 황해는 UN이 지정하는 66개의 광역해 양생태계 중 하나로 자원적 가치가 큰 해역이다. 동 협약 제194조에 따라 자원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행사는 국가들 간 직접적 또는 지역기구를 통한 간접적 형식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월경성 환경오염원의 방지대책에 대한 연안국 사이의 법적 공백은 시의성 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해광역해양생태계 (YSLME)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프로젝트로 2기 사업까지 진행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황해연안생태계에 대한 한·중 공동과학조사를 통한 월경성진단분석(TDA) 그리고 TDA를 바탕으로 한 전략활동계획(SAP) 수립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북한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였고 SAP의 이행에 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제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3기 YSLME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연안국 간 구속력 있는 조약체결 방안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와덴해 삼국 지역협정 성공요소 분석을 통해 한·중·북 지역협력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단계적 조약화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단계적 방안을 살펴보면 선행적으로 삼국 공동선언을 통한 ‘황해삼국협력 위 원회의 설립’, ‘황해삼국협력관리 협정(trilateral treaty) 체결’, 골격조약(umbrella convention)을 모(母)조약으로 하는 ‘이행협정(Implementing Arrangement) 체결’의 3단계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단계적 입법을 통해 민감한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여도 북한의 안정적 참여 유도와 사회 전 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황해해양오염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조약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논문의 주된 연구목적은 인구이동 플로의 지리적 시각화를 위한 개념적 명료화를 수행하고, 그것에 의거해 우리나라 인구이동 데이터를 사례로 다양한 주제도의 예시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간적 스케일 개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인구이동 연구를 위한 공간적 프레임워크가 제시되었다. 인구이동 관련 측도들의 다양성이 측도의 성격과 측도의 공간적 스케일이 라는 두 축에 의거한 유형 분류 체계를 통해 제시되었다. 측도의 다양한 성격을 세 가지 주요 주제도 유형(도형표현도, 코로플레스맵, 유선도)과 결합하는 원리가 제시되었다. 우리나라 2020년 시군구 단위 인구이동 플로 데이터에 대해 세 가지 지역 스케일별로 주제도 제작의 사례가 제공되었다. 지역별 수준에서는 순이동과 순이동률에 대한 일종의 이변량 도형표현도, 인구이동 영향력에 대한 코로플레스맵, 자족도에 대한 코로플레스맵이 제시되었다. 지역-특수적 수준에서는 행-표준화 지도와 열-표준화 지도가 도형표현도와 단계구분도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지역간 수준에서는 스트림 영향력 지도와 탁월류 분석 지도가 유선도 형태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단순한 시각화를 넘어 인구이동 플로 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공간데이터 분석을 진작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논문의 주된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 디지털 행정구역 경계 파일의 일반화를 위한 실행 원칙을 수립하고, 그것에 기반해 적절한 일반화가 적용된 주제도 제작용 기본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론적인 수준에서 맥매스터와 셰이의 디지털 일반화 모형을 검토하였고, 알고리즘 수준에서는 더글라스-포이커 알고리즘과 비스발링엄-화이엇 알고리즘을 비교하였다. 일반화를 위한 알고리즘으로 원 데이터의 피처간 연접성이 보존되고, 단순화뿐만 아니라 완곡화도 일부 수행하는 수정 비스발링엄-화이엇 알고리즘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 2020년 6월 30일 기준의 읍면동 경계 파일을 대상으로 목표 축척을 1:4,000,000과 1:8,000,000으로 설정한 일반화를 수행하였다. 서로 다른 버텍스 보존율로 일반화한 여덟 장의 지도를 비교한 결과, 1:4,000,000 축척을 위해서는 버텍스 보존율이 0.2%인 지도, 1:8,000,000 축척을 위해서는 버텍스 보존율이 0.05%인 지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상세성이 너무 높은 원본 행정구역 경계 파일이나, 원칙과 근거가 부족한 일반화가 적용된 경계 파일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했고, 축척별 표준 행정구역 경계 파일의 세트를 구축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기획의 시발점 역할을 했다는 의미에서 학술적･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본 논문의 주된 연구목적은 무작위합역 절차의 다양성을 검토하고 서로 다른 무작위합역 절차의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절성이 높은 무작위합역 절차를 선정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무작위합역 절차가 정식화되고, 효율적인 실행 알고리즘으로서 공간근접성행렬에 기반한 방법이 소개된다. 무작위합역 절차의 다양성을 제공해주는 두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모두 여섯 가지의 서로 다른 무작위합역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 유형의 서로 다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실험이 이루어졌 고, 그 결과가 연접도와 원형도의 두 가지 규준에 의거해 평가되었다. 시뮬레이션 실험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식 B가 방식 A와 방식 C에 비해 연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해 준다. 둘째, 방식 2가 방식 1에 비해 최종구역의 형태를 보다 원형에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준다. 셋째, 방식 B, C(특히 B)가 원형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해 준다.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 B2 유형이 가장 적절한 무작위합역 절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B2 유형은 상대적으로 원형도가 높은 최종구역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연접도와 원형도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무작위합역 절차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그 다양성 속에서도 무작위성과 현실유관성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적절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실험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검사증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서관리의 행정부담 및 종이증서의 기입내용 오류, 증서 위변조 위험 등의 요인이 있어 보다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자증서의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제해사기구에서도 IMO FAL 전자증서 지침의 제정을 통해 전자증서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자증서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전자증서의 사용을 위해서는 보안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자증서는 주관청이 채택한 인증표준을 만족하여야 하지만, 현행 국내 전자서명법은 해외 인증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자서명법에서 국제 표준에 따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IMO에서는 전자증서 시스템이 정보보안표준에 따라 구축되고 관리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자증서 발급기관이 국제보안표준을 충족하 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적으로 전자증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정 부검사 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박검사 관련증서 외에 정부에서 직접 발급하 는 각종 증서 및 기타 기자재 증서의 전자증서 발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자증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 상 전자 증서 인정문구와 증서서식 개정을 통하여 향후 원활한 전자증서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각 법령 또는 시행규칙에 다수의 검사증서를 종 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즉, 해당 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증서 사용 시 정부에서 별도 로 요구하는 요건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해양수 산부 고시의 형태로 ‘전자증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전자증서의 발급 및 서식, 보안요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IMO FAL 전자증서 지침의 내용과 통일성을 유지하면 될 것이다.

선박안전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따르면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 및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이수생의 경우 수·해양계 및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해운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이 없이 IACS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였다. 특히, IMO 및 IACS의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은 공학 또는 자연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 또는 해상 또는 해사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있는 선박 사관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 따라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영국 및 일본의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충분한 승선경력 및 교육훈련을 쌓는다면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기사 단기양성기관의 수료생의 경우 입학자격이 전문학사 이상의(3급 면허 취득학생의 경우) 학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수료 후 일정한 승선경력을 갖추게 되므로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재 앞으로 자 율운항선박이 해운산업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특히, 이러한 자율화 기술을 촉진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장벽을 식별하고,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율운 항선박과 관련된 규범적 연구 중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 의무에 초점을 맞추었다.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는 전통적으로 하나의 관습법으로 간주되며,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가치실현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은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의 효과적 이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해상조난자 지원제공 의무의 실무상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항만국통제라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인류 보편적인 공익모델을 활용하여 정체된 남북협력관계를 푸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유엔해양법협 약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활용하여 지역적 협력체를 체결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월 Polar Code가 발효됨에 따라서 북극의 북극항로와 북서항로는 통항의 증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국통제의 지역협력체는 본질적으로 해사안전과 환경보호를 목표를 위한 지역적 연계와 협력을 수반하며, 이러한 항만국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와 지역에 대한 정보교환은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4년 남북해운합의서와 지역적 협력체 양해각서의 비(非)법적 구속력 등은 남북한 양자에게도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유엔 및 미국 등의 북한제재법령과의 충돌가능성이 최대한 낮추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이 주도적으로『북극-동북아시아 항만국통제 지역적 양해각서』(Seoul-Pyongyang MOU)의 체결을 수행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관계를 감소할 것이다. 새로운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는 인명보호, 극지역 바다의 환경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는 바다의 영역에서 북한을 객관화된 국제사회로 초대하는 진입문이 될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gradation characteristics and biodegradability of phenol, refractory organic matters, by injecting MgO and CaO-known to be catalyst materials for the ozonation process-into a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DBD) plasma. MgO and CaO were injected at 0, 0.5, 1.0, and 2 g/L, and the pH was not adjusted separately to examine the optimal injection amounts of MgO and CaO. When MgO and CaO were injected, the phenol decomposition rate was increased, and the reaction time was found to decrease by 2.1 to 2.6 times. In addition, during CaO injection, intermediate products combined with Ca2+ to cause precipitation, which increased the COD (chemical oxygen demand) removal rate by approximately 2.4 times. The biodegradability of plasma treated water increased with increase in the phenol decomposition rate and increased as the amount of the generated intermediate products increased. The biodegradability was the highest in the plasma reaction with MgO injection as compared to when the DBD plasma pH was adjusted. Thus, it was found that a DBD plasma can degrade non-biodegradable phenols and increase biodegradability.

This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adation characteristics of phenol, a refractory substance, by using a submerged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DBD) plasma reactor. To indirectly determine the concentration of active species produced in the DBD plasma, the dissolved ozone was measured. To investigate the phenol degradation characteristics, the phenol and chemical oxygen demand (COD) concentrations were evaluated based on pH and the discharge power. The dissolved ozone was measured based on the air flow rate and power discharged. The highest dissolved ozone concentration was recorded when the injected air flow rate was 5 L/min. At a discharge power of 40W as compared to 70W, the dissolved ozone was approximately 2.7 – 6.5 times higher. In regards to phenol degradation, the final degradation rate was highest at about 74.06%, when the initial pH was 10. At a discharged power of 40W, the rate of phenol decomposition was observed to be approximately 1.25 times higher compared to when the discharged power was 70W. It was established that the phenol degradation reaction was a primary reaction, and when the discharge power was 40W as opposed to 70W, the reaction rate constant(k) was approximately 1.72 times hig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