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국내 폐기물에 관련된 대표적인 통계는 1년 단위로 조사되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과 5년 단위로 조사되는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가 있다.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는 폐기물관리법 11조에 의거하여 1996년부터 시작하여 5년 단위로 4차까지 시행되었으며, 5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조사대상은 생활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시･군･구별 반입 폐기물량, 주택 및 사업장 형태별 배출원, 폐기물 성상/조성비, 계절별 특성, 성분분석 등의 일반현황과 발생원에서 최종처리 시까지의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5차 조사 시행을 앞두고 1차 ~ 4차 통계조사 방법에 대한 고찰과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진국의 통계조사 방법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행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폐기물 관리 및 통계현황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한 결과, 각 국별로 조사방법과 조사주기는 다 상이하였다. 미국의 각 지역에서 도시고형폐기물의 통계를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현장특성조사와 물질흐름분석을 이용하는데, 물질흐름분석을 통한 통계산정 방법은 정부 및 생산업체, 각 협회 등의 연구자료를 기초로 파악되며, 각 물질흐름에 따라 산출하는 방법기준이 성립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타 선진국에 비해 국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1년 단위 조사와 5년 단위 조사가 그러하다. 약 1,800여개의 시정촌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각 지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을 기입 후 환경성에 제출하면 환경성에서는 다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산업폐기물의 경우 1년단위 표본조사와 5년단위 표본조사(1년단위의 10배)를 시행한다. 산업폐기물도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소에서 통계를 산출한다. 유럽의 경우, 타 선진국과는 다르게 통계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전체적인 폐기물 관리법안에서 폐기물통계만을 위한 규정을 만든 것은 유럽이 유일하다. 회원국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국가간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각국의 협력뿐아니라 통계작성을 위한 여러 연합기관들이 협력을 유지하며 모니터링부터 정책평가, 조사/연구, 데이터 제공까지 아우르고 있다. 또한, 전 유럽에 걸쳐 폐기물 목록을 가지고 관리하여 통계를 산출한다. 국내의 경우, 폐기물 목록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목록화된 폐기물별로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폐기물 통계만을 위한 폐기물 목록 또는 번호부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별도로 관리되는 배출시설계나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 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원에 따른 폐기물 종류에 따른 넘버링을 확립하여 향후 조사시행 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도 코드와 병합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