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고령자 복지지출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인생 100년 시대” 라는 초고령사회와 장수사회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정책과 고령자 복지정책의 방향은 의료 개호 관계 비용의 절감이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고령자 복지정책으로 지금까지 “양로원” 으로 총칭되는 각종 요양시설과 고령자 전용주택의 건설이 정책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사상이 각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족주도로 고령자을 지원하 는 “가족개호형”에서 사회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회개호형”으로 전통적 복지사상이 변화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복지사상이 기존의 “가족(개인)의 책임”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사회의 책임”이라는 현실적 인 사고방식(사회보장의 강화)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복지사상의 변화의 배경에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근대화 · 핵가족화 ·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가족단위의 2세대 또는 3세대의 생활(공동으 로 생활하고 공동으로 고령자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의해 필연적으로 가족단위가 분해되었다는 현실이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수비범위가 유럽의 사회보장의 기본적 사상에 자극되어 국민이 소극적인 사회보장에서 적극적인 사회보장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요구하는 현실도 있다. 앞으로의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은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주체를 “가족”에서 “사회”로 발상 (복지사상)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日本は、急速な少子(低出産)高齢化の進展により、社会保障の観点から高齢 者向けの福祉経費に大きな財政負担がかかっている｡ 今後、｢人生100年時代｣ という超高齢社会と長寿社会が本格化することから、社会保障政策や高齢者福 祉政策の方向は、医療介護関係費の軽減が重要なカギとなっている｡ 高齢者福 祉政策としていままで｢老人ホーム｣と総称される各種の介護施設や高齢者専用 住宅の建設が政策的に進められてきた｡ しかし、福祉思想(考え方)が各世帯を 中心に家族主導で高齢者を支える｢家族介護型｣から社会が共同に支える｢社会 介護型｣に福祉思想(考え方)が転換されつつある｡ すなわち、福祉思想が既存の ｢家族(個人)の責任｣という伝統的な考え方から｢社会の責任｣という現実的な考 え方(社会保障の強化)に変化していることである｡ この福祉思想の変化の背景 には、日本が経済的に豊かになり、近代化⋅核家族化⋅少子高齢化がさらに進 むにつれて、家族単位の2世帯または3世帯の暮らし(共に生活し、共に支える)が現実的に難しくなり、家族構成員の経済活動や社会活動によって必然的に家 族単位が分解されたということである｡ また、社会保障の守備範囲が欧州の社 会保障のあり方に刺激され、国民の要求が消極的な社会保障から積極的な社会 保障に政策の転換が求められる現実がある｡ これからの社会保障政策の基本方 向は、高齢者の生活を支える主体を｢家族｣から｢社会｣へ、という発想(福祉思 想)の転換は避けられない状況である｡

In Japan, due to the rapid progress of the low birth and aging, a large fiscal burden is placed on welfare expenses for the elderly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security. Since the super aged society and the long-lived society called “100 Years of Life” will become in the future, the direction of social security policies and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is the key to reducing medical care-related expenses. As a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construction of various nursing care facilities and dedicated housing for elderly who ar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nursing homes” has been promoted on a policy basis.
However, the welfare philosophy is being shifted from “family care type” that family members supports the elderly, to “social care type” that society supports jointly the elderly. In other words, the welfare philosophy is changing from the “family (individual) responsibility” by traditional thought to the “social responsibility” by realistic thought. The background of this change in welfare philosophy is that as Japan becomes economically rich, modernization, nuclear familization and birth and aging become more advanced, living in a family unit (living together, supporting together) became difficult in reality, and family members were inevitably broken down by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of family members.
In addition, there is also a reality that the scope of social security as a nation is stimulated by the philosophy of social security in Europe and citizens are seeking a policy change from passive social security to aggressive social security. In the future, the basic direction of social security policy that supports the life of the elderly is inevitable to change from “family” to “society”.

논문 초록
 Ⅰ．はじめに
 Ⅱ．社会変化と高齢者福祉
 Ⅲ．伝統的な福祉思想とスウェーデン社会保障の影響
 Ⅳ．社会保障政策と伝統的福祉思想
 Ⅴ．まとめ
 参考文献
 국문요약
 Abstract

• 楊光洙(日本長崎県立大学実践経済学科教授) | 양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