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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59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10%가 치매노인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치매국가책임제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를 맞아 나날이 증가하는 치매노인의 문제를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제도화 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치매국가책임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 제도의 도입과정과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치매국가책임제도와 관련이 있는 법령, 문헌, 선행 연구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치매국가책임제도의 도입과정을 고찰하고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들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도에 대한 후속 논의를 촉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치매국가책임제도의 전제라 할 수 있는 돌봄 담론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As of 2018, Korea entered the phase of aged society and 10% of the elderly people aged over 65 in Korea are suffering from dementia. Under this circumstance, the Moon Jae-in government formally announced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ementia (NRD) in 2017.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has timely systemized a solution to address the problem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the aged societ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examined the introduction of the current system, and issues to be addressed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NRD. This study used a method of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was based on the review and analysis of laws, documents, and precedents related to national systems addressing the issue of dementia.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examines the introduction process of the NRD and examines the issues raised as problems. This will stimulate further discussion on the NRD. Second, based on the discourse on caring, which is the premise of the NRD, we tried to discuss subjects including laws and systems from a comprehensive point of view.
Ⅰ. 서 론
Ⅱ. 치매국가책임제도의 도입배경과 형성과정
1. 돌봄의 사회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치매관리법
3. 치매국가책임제도의 도입과 주요내용
Ⅲ. 현 치매국가책임제도에 대한 비판들
1. 보건‧의료적 관점에 기반한 돌봄체제와 시설화
2. 대상자의 욕구에 맞지 않는 체계
3. 민관협력의 문제와 분절된 체계
Ⅳ. 치매국가책임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1. 노인돌봄 담론 현대화의 필요성 : ‘좋은 담론’에서 ‘바람직한 담론’으로
2. 서비스 간의 분절성･비연속성･파편성 극복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