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표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다. 2018년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5명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결격사유를 이유로 자진 사임한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자 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규제를 실시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의 일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독립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온 역사적인 맥락을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핵심적인 향후 과제는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원칙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를 적정화하는 동시에 이해충돌방지의무 규정을 강화하고, 기술적 전문가를 포함한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 하고, 상임위원의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This dissertation aims to demonstrate that it is desirable to form and operate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NSSC) from the viewpoint of harmonizing the expertise and independence of nuclear safety regulations. As evidenced by the voluntary resignation of five members of the NSSC for disqualifications over four months from July 2018, Article 10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prevents the normal operation of the Commission itself, contrary to its original intention to secure independence of the NSSC and enforce effective safety regulations. Therefore, it is now necessary to reflect on how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expertise and independence, rather than just emphasizing the facet of the expertise or independence of the nuclear regulatory body. To this end, this dissertation analyzes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the nuclear regulatory body has secured expertise and independence from the viewpoint of harmonizing the expertise and independence of nuclear safety regulations. The core tasks of the NSSC presented in this dissertation are to optimize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mbers of the NSSC, to strengthen the provisions of duty for avoiding conflicts of interest, and to ensure diversity of members including technical experts in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harmonizing the expertise and independence of safety regulation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promote the NSSC to a presidential body and expand the number of standing members to ensure the practical independence of the Commission.

Ⅰ. 문제의 제기
 Ⅱ. 원자력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관계 설정
 Ⅲ.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전문성 확보 과정
  1. 고리 1호기 원전과 종속적 안전규제
  2. 「원자력법」 전면개정과 안전규제의 기틀 마련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정과 안전규제 전문기관의 설립
  4.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성의 강화
 IV.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 과정
  1. 자문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설과 독립적 안전규제의 기반조성
  2. 합의제 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립과 형식적 독립성의 확보
  3.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조사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행정처분
  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
 V.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향후 과제
  1.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원칙 추구
  2. 위원의 결격사유 적정화
  3.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의무 강화
  4. 기술적 전문가를 포함한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5.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 및 상임위원의 인원 확대

• 황충만(한동대학교 공익법센터/원자력안전연구소) | Hwang Chungman (Public Interest Law Center & Nuclear Safety Institute of Handong Glob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