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험심사 등급외 판정노인의 잔존 운동기능과 수단적 일생생활동작의 수행 독립성 양상을 각각 파악하고, 잔존 운동기능과 수단적 일상생활(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s)의 독립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등급외 판정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의 보완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횡단분석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2015년 노인코호트 데이터 베이스를 사 용하였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의 사지의 운동장애 여부, IADLs 10개 항목에 대한 의존 수행 여부, 나이, 성별, 독거여부, 건강 보험료분위, 인지기능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고, SAS Enterprise 7.1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 결측치가 없는 3,70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81.48세(표준편차 5.27)였으며, 여성비율은 75.63% 였다. 사지별 무장애 수준은 77.8~95.7% 였고, IADLs 수행 독립성 수준은 몸단장하기(50.0%), 약 챙겨먹기(70.4%) 항목에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독립 수행을 보고했 고, 나머지 8개 항목에서 독립성 수준은 13.5~45.7% 였다. 부위별로 차이는 있으나 나이, 성별, 독거여 부, 건강 보험료분위, 인지기능을 통제했을 때, 대상자의 사지 운동 장애는 IADLs 수행 의존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대상자들의 사지 무장애 비율에 비해서 IADLs 의존 수행이 높았다. 사지의 운동장애는 IADLs 의 존 수행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등급 외 판정 노인의 장기요양집단 진입 예방에 효과적인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해 기존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의 활용 및 다양화가 제안된다.

이 논문은 현대 형법에 있어서 몰수 해석의 이론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몰수의 본질을 몰수대상 별로 분석한 후, 이 본질론을 기초로 하여 몰수의 독립성 해석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해석기준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대적 의미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유기천 형법학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의 입법경과를 고찰함으로써 형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입법의사를 확인한다. 이어서 현재 몰수의 독립성에 관한 대법원 및 연구자의 해석론과 몰수의 본질론을 분석하여, 형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의 형법 해석론이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이론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과거 국회에 제출되었던 형법 개정안과 유기천 형법학 부록의 개정자료를 참고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우리 입법자가 외국 입법례를 단순 번역하여 도입하려는 기존의 입법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법제를 기초로 한 해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는 입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글의 목표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다. 2018년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5명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결격사유를 이유로 자진 사임한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자 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규제를 실시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의 일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독립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온 역사적인 맥락을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핵심적인 향후 과제는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원칙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를 적정화하는 동시에 이해충돌방지의무 규정을 강화하고, 기술적 전문가를 포함한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 하고, 상임위원의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주의 깜박임이란 RSVP상에서 두 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할 때 먼저 제시 된 표적(T1)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높지만 이후 500ms 이내의 표적(T2)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수행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주의용량결핍 모형과 주의여과지연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시각적 주의 용량은 좌우 시각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반시야 독립성으로 인해 다양한 과제에서 양측영역이득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주의 용량의 반시야 독립성을 이용하여 주의 깜박임을 설명하는 두 갈래의 이론을 검증하였다. 실험 1은 T1과 T2를 포함하는 두 개의 RSVP를 양쪽 시야 영역에 나누어 제시하거나 한쪽 시야 영역에 제시하여 주의 깜박임과 양측영역이득간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였다. 실험 2는 하나의 RSVP에서 T1을 제거함으로써 양쪽 시야 영역에 T1과 T2가 독립된 주의용량 을 사용할 때에도 주의 깜박임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두 개의 RSVP를 양쪽 시야 영역에 나누어 제시하였을 때 더 우수한 수행을 보여주었으나 (즉, 양측영역이득) 주의 깜박임과 양측영역이득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T1이 제시되지 않은 RSVP의 T2에서도 주의 깜박임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은 주의 깜박임에 대한 주의여과지연 모형을 지지한다.

The study investigates the various Acceptance Control Charts (ACCs) based on the factors that include process independence, data weighting scheme, subgrouping, and use of control charts. USL - LSL 〉 6Σ that used in the good condition processes in the ACCs are designed by considering user's perspective, producer's perspective and both perspectives. ACCs developed from the research is efficiently applied by using the simple control limit unified with APL (Acceptable Process Level), RLP (Rejectable Process Level), Type I Error α, and Type II Error β. Sampling interval of subgroup examines i.i.d. (Identically and Independent Distributed) or auto-correlated processes. Three types of weight schemes according to the reliability of data include Shewhart, Moving Average(MA) and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 (EWMA) which are considered when designing ACCs. Two types of control charts by the purpose of improvement are also presented. Overall, α, β and APL for nonconforming proportion and RPL of claim proportion can be designed by practioners who emphasize productivity and claim defense cost.

목적 : 본 연구에서는 SCIM III를 국내에 소개하고 SCIM III의 검사자간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방법 : 척수손상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두 명의 검사자가 SCIM III을 시행하여 검사자간 일치율과 Kappa계수를 통하여 검사자간 신뢰도를 제시하였고, SCIM III과 더불어 FIM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여 그 상관관계를 제시함으로써 공인타당도를 구하였다. 결과 : 본 연구 결과 SCIM III의 두 검사자간 일치율은 67%이상이었으며, 19개 세부항목 중 16개 항목은 80%이상이었다. 또한 SCIM III에서 Kappa 계수의 범위는 .62～1.00이었다. 첫 번째 검사자와 두 번째 검사자에 의한 SCIM III와 FIM 총점간 상관계수는 각각 .97, .98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 척수손상환자의 일상생활동작을 평가하기 위한 SCIM III의 검사자간 신뢰도와 공인타당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검사-재검사 신뢰도, 문항의 난이도와 척도의 적합성을 확립한다면 앞으로 국내에서 SCIM III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