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관련 규정 변천에 관한 기초연구

김동욱; 전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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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관련 규정 변천에 관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the Changing of the Regulations for the Using Alteration of Neighborhood Facilities

김동욱, 전봉희

언어KOR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8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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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19년 추계 학술발표대회 (2019.11)
pp.187-190

한국건축역사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History)

키워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용도지역 건축법령 도시계획법령 Neighborhood Facilities Using Alteration Use Zoning Architectural Code Urban Planing Code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연구의 범위
2. 용도변경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
    2-1. 사건의 개요
    2-2.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의의
3. 용도 관련 제도와 근린생활시설의 분류 변화
    3-1. 용도지역 관련 제도의 변천
    3-2. 건축물의 용도와 근린생활시설
    3-3. 건축물의 용도변경
4. 결 론
참고문헌

저자

김동욱(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Kim Dongwook
전봉희(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Jeon BongHee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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