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인터넷상에 계속 게시되어 있는 사실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한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게 된 데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잊혀질 권리가 인정될 필요가 있고, 그 요건과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 피해자들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정보처리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범죄 피해와 관련된 보도가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것에 대한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권은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하여야 인정되는데, 범죄 보도 당시 기준으로는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도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 방법이 아니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사 삭제청구권도 위법한 보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의 삭제를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보도 자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말소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잊혀질 권리는 기간의 경과를 근거로 발생하는 것인데, 중범죄일수록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도 크겠지만 반대로 보도와 기록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범죄가 무겁다고 그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Crime victims suffer from the fact that news articles which describe the crime occurred to the victims still remain on the internet and could be searched through search engines. Most of the crime victims did not want the crimes to occur, nor do they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creation of the news articles about the crimes. Crime victims deserve to have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distinctiveness of crime victims should be considered.
Crime victims cannot make claim to erase or block access to the news articles based on the article 36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r the article 44-2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Request for report on corrected statement, right to report contradictory statement, right to make further report based on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e not relevant remedies for crime victims. Since the requirements for right to erase news articles require that the news article be unlawful at the time when the news article was written, crime victims cannot make a claim to erase the news articles with no unlawfulness.
Laws are to be made in order to give crime victims with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news articles which were written lawfully at the time they were written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right to erase because they are historical documents and letting them to be erased could limit the freedom of speech. Seriousness of the crime should not be the decisive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claimed since serious crimes are more significant in terms of history and newsworthy.

요약
I. 서론
II. 잊혀질 권리의 의의와 내용
III. 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의 특수성
IV. 우리나라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V. 보론 - 이른바 ‘재조명 보도’의 문제
VI. 결론
ABSTRACT

• 유현식(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 Hyunsik 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