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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90
원폭투하 당시 일본에 거주하여 영향을 받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오랫동안 외면 받았다. 생존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최근에서야 특별법과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모형의 네 가지 차원인 대상, 급여, 전달, 재정에 따라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차원에서 원폭의 유전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급여는 실태조사와 추모 등 기념사업과 같은 피해자들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전달에 있어서 피해자 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차원에서는 일본정부로부터 재원이 제공되면서 예산확보가 의료비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 내에 실태조사, 추모에 해당하는 항을 별도 제정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조례 제·개정 시 원폭피해자들의 참여와 행동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The problem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 who lived in Jap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ignored for a long time. Recently, through the continuous demands of survivors, special laws and ordinances were enact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ordinances by using political analysis frameworks of Gilbert and Terrell: allocation, benefits, service delivery system, and finance. As a result, the genetics of atomic bombs were recognized at the target level, however, the benefits did not properly reflect the needs of victims such as the memorial projects and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In terms of service delivery system, the victim network is active in itself, but there is no support. In terms of finance, the financial resources are provid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so the budget is limited to medical expens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eparate terms corresponding to survey status and the memorials. within the ordinance and to revise them in detail so that they can support the needs of the parties.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and behavior of atomic bomb victims should be recognized and supported in the ordinance.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고찰
1.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이해
2. 원폭피해 지원 조례에 대한 이해
3. 길버트와 테렐(Gilbert&Terrell)의 정책분석모형에 대한 이해
Ⅲ.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모형에 따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분석
1. 할당 :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정의
2. 급여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3. 전달 : 지원전달체계와 원폭피해자의 참여
4. 재정 : 보조금의 확보와 관리
Ⅳ. 나가며
참 고 문 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