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선박국적의 가장 큰 특징은 선박소유자의 국적과 선박의 국적이 서 로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이 편의치적제도(Flags of convenience, 이하 ‘FOC’라 함)라는 명분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선박은 국제항해를 통한 국 가 간의 이동이 매우 잦기 때문에 국적의 확인이 매우 수시로 이루어진다. 국적의 확인은 전통적으로 선박에 게양된 국기의 국적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전파항해의 발전과 통신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상이동업 무식별부호가 만들어지고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 하 ‘IMO’라 함)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선박의 국적식별수단이 선박에 게 양된 국기에서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 내의 국적을 나타내는 코드인 해상식별 부호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상식별부호를 통한 선박국적의 식별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언급된 국적증명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분쟁에서 국적확인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호하다. 이러한 의문은 AIS 송출 신호상의 국적으로 선박국적을 식별 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실행과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재대상 국가 의 선박이 해당 부호를 무단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의 식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 내의 국적정보인 해상 식별부호의 효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를 교호로 사 용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oday, the biggest feature of ship nationality is that the nationality of the shipowner and the nationality of his/her ship may be different, and this is permitted under the pretext of the flags of convenience(FOC). Meanwhile, because ships travel very frequently between countries, nationality checks are made very often. Traditionally such confirmation of nationality has been accomplished by recognizing the nationality of the flag flying on a ship. However, as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were introduced, and AIS installation became mandatory for ships engaged in international shipping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he nationality identification means of ships changed from the flag to MMSI. Ships’ nationalities can be changed imprudently, appearing a nationality than their true ones and this may make identifying ships by an authority more difficul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effect of nationality information in the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And regulations need to be prepared for ships that alternately use or change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without permission.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박국적의 의의와 증명방법
Ⅲ. 국적증명수단 식별번호관련
국제규칙 검토
Ⅳ. 주요 국가별 MMSI 발급현황 및
AIS 정적정보
Ⅴ. 식별번호의 위장사례 및
유엔해양법협약의 적용
Ⅵ. 결 론
참고문헌

• 김다름(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항해운용학과 조교수) | Da-reum Kim
• 이윤철(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교수) | Yun-cheol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