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스포츠(Fantasy Sports)는 가상의 리 그에서 현실의 스포츠선수들을 조합하여 자신의 팀을 구성하고, 현실에서 벌어진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위 가상의 리그에 반영하여 다른 이용자와의 승패를 겨루는 게임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기 존의 스포츠 산업과 상호작용하며 발전 중에 있으며 2019년에는 전체 규모가 186억달러에 이르는 시장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판타지스포츠는 그 특성상 도박과의 관련성이 문제가 된다. 판타지스포츠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판타지스포츠는, 이용료를 내고 가상의 리그에 입장한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승패를 겨루며, 그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상금으로 획득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된다. 이러한 판타지스포츠의 게임 방식은 ‘대가’, ‘우연성’, ‘보상’이라는 도박의 3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한다. 이용료는 대가에, 이용자가 개입할 수 없는 요소인 현실의 스포츠 경기 결과의 반영은 우연성에, 상금은 보상에 대응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보상 요건의 경우 에는 일반적으로 판타지스포츠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상금을 수여하는 이상 충족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가 및 우연성 요건, 특히 우연성 요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토의 여지가 있다. 먼저 대가 요건의 경우,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이용료가 단순히 판타지스포츠 게임을 즐기기 위한 이용료에 불과하다면, 그 자체로 도박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타지스포츠 이용료가 도박의 대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료가 곧 우연에 의하여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 로서의 성격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대가 요건의 인정 여부는 우연성 요건의 인정 여부와 결론을 같이 하게 되며 판타지스포츠가 도박인지에 대한 판단에 우연성 요건이 핵심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다소라도 우연이 개입되는 이상 우연성 요건을 인정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인 바,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판타지스포츠는 항상 도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형태의 규제로 이어져 통해 판타지스포츠 산업의 출발을 가로막고, 도박 내지 사행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따라서 우연성의 정도에 따라 도박에 해당하는지를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Fantasy Sports is a game which in users compete for victory in virtual sports league. First, fantasy sports users should build their own fantasy roster consisted of sports players in real world. And then, by reflecting the results of the real world-sports match in that of virtual world-sports, victory or defeat would be decided. It is developing by interacting with the sports industry, mainly in the United States, and has grown to a market size of $18.6 billion in 2019.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fantasy sports, it is closely relevant to gambling. In the way of which the most popular fantasy sports service provides in the US, fantasy sports users pay a fee to enter a virtual league, and compete for victory in the same way as above, and can get cashable reward depending on the result. As a result, it can be said that the system of fantasy sports satisfies all three components of gambling: ‘consideration’, ‘chance’, and ‘prize’. This is because the entrance fee can correspond to the consideration, the reflection of the actual sports game result, which is a factor that users cannot intervene, can correspond to chance, and the reward can correspond to the prize. In the case of the ‘prize’, it seems to be satisfied easily, because the cashable reward is prepared for winner by the fantasy sports service provider. However, the ‘consideration’ and the ‘chance’ are subject to further consideration. If the fee paid by users is merely a fee to enjoy a fantasy sports game, it cannot be regarded as the consideration for gambling. This is because, in order for the fantasy sports league entrance fee to be the consideration for gambling, the entrance fee must also have the character as a means to obtain reward by chance. In this respect, whether or not the ‘consideration’ is met depends on whether the ‘chance’ is met. As a result, the ‘chance’ is the key to determining whether fantasy sports is gambling. In Korea, it is a precedent that ‘chance’ should be met if there is even a little bit of contingency involved. However, this is not vaild because it can block the start of the fantasy sports industry by regulation in the form of prohibition in principle & permission in exception, and lead to excessively expanding the scope of gambling. Therefore, it seems to be necessary to judge whether it is gambling or not according to the degree of chance.

요약
I. 서론
II. 판타지스포츠에 관한 일반론
III. 도박의 구성요건
IV. 미국에서의 판타지스포츠의 도박에 관한논의
V. 우리나라 현행법상 판타지스포츠와 도박및 사행성게임물과의 관계
VI. 결론

• 김민주(대법원) | Min-Ju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