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hing losses require a practical rather than an academic theoretical approach. As of the end of 2023, in accordance with the construction plan for the Gadeokdo New Airport, we are in a situation where we must realistically deal with losses not only to land and other obstacles in the area, but also to the fishing industry. However, in order for such compensation to be properly made, the legal realization procedures, ranging from the Land Compensation Act a general law, to the Fisheries Act, a special law, and even the Gadeokdo New Airport Special Act, must be identified and practically implemented. We will look into special cases in a special way and ultimately make effort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in advance, and then, if unavoidable, take care to ensure that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losses is provided in spite of ex-ante and ex-post rights relief. We would like to present a feasible plan. Going further from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compensation so far, shares of so-called 'post-asset' are distributed to fishermen so that other benefits can be provided to fishermen for the development of nearby areas at the same time as the construction of Gadeokdo New Airport. Effective plans will also have to be devised. In order to execute above targets, research and implementation concerning the compensation should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s: 1) Resident and Status survey, 2) Reviewing measures for preparing a resettlement area and land for their livelihoods, 3) Selecting the candidate site for the resettlement area and land, 4) Establishment of Basic concept, and 5) Feasibility review.

본 연구는 『엠마』에 등장하는 네 명의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제인 오스 틴이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이 수행하는 감정 노동과 사랑 노동을 어떻게 그려냈는지 살펴본 것이다. 오스틴이 살던 시대에 ‘돌봄’은 명백 히 눈으로 볼 수 있는 노동이 아니었다. 엄격한 성역할 분리로 인해 ‘돌 봄’은 주로 사적인 공간―집안―에서 이루어졌기에, ‘집안일’이었고 ‘여성 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즉, 18세기 경제학자들은 돌봄을 좁은 의미의 노 동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또한 당시의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 이념으로 인하여 교육받을 권리에서 차별받았고, 그 차별은 여성의 직업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성이 할 수 있는 주된 역할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정당한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누 군가를 돌보는 일뿐이었다. 오스틴은 『엠마』에서 보이지 않는 감정노동 과 사랑노동을 기꺼이 수행하는 여성인물들을 그려내고, 당대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에 대해 그녀만의 방식으로 보상함으로써, 돌 봄이 여성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의무’임을 부각시켜 여성의 인 권을 옹호한다.

본 연구는 미국기업 CEO의 고용 안정 수준과 장기적 인센티브 보상이 사회적책임(CSR)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 투자와 재무성과 간의 관 계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CSR에 대한 투자가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기 업의 재무성과를 개선시킨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경 영자들은 CSR에 대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며 CSR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임기와 경제적 보상이 일반적으로 단기 재무 성과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리인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기 스톡옵션과 경영권 보호 조항을 제 시하고 기업의 CSR 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더 많은 경영권 방어 조항이 존재하거나 더 많은 장기 인센티브(스톡옵션)를 지급하는 기업이 더 많은 CSR 투자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그 효과는 경제 상황과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기업의 CSR 활동과 관련하여 경영진의 금전적 보상과 경영권 보장의 중요성을 나타내 며, 경제·재무 상황에 따라 기업의 CSR 투자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different types of rewards affect customers’ inclinations to engage in environmental activities promoted through restaurant social media platforms.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potential moderating role of customer level of participation within the social media community. A total of 202 valid responses obtained by distributing a self-administered survey among restaurant patrons were subjected to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The findings underscored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economic and social rewards on shaping customer intent to participate in environmental initiatives promoted within restaurant social media communities. Furthermore, the study revealed that the extent of customer participation within the social media communit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wards and their likelihood to partake in environmentally conscious behaviors. These results hav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restaurant managers seeking to promote environmental initiatives effectively through social media platforms and within their establishments.

글로벌 자본주의와 그 실패에 대한 일본의 예는 억압된 것을 회복하기 위한 권력을 교정하는 글로벌리즘의 수정자로서 로컬리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다양성과 평등은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로 계승된 탈식민 문화 유산의 본질을 드러낸다. 19세기의 민족주의는 경쟁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민족적 지역주의는 국제적 획일성에 대한 방어적, 구제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벨상 수상 시인 셰이머스 히니는 󰡔말의 정부󰡕의 한 평론인 ｢몰수된 것의 회복｣에서 하디, 예이츠, 히니 자신의 출생지의 전통이 지닌 의미를 추적한다. 히니는 사회에서 방치되거나 사회에서 무시되거나 차별 받는 대상이나 사람들을 보상할 기회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사회 구조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의 민주주의, 다양성, 평등이라는 인간적 측면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를 수정하는 힘을 획득하는 글로벌리즘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한다. Heaney가 글로벌리즘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은 예이츠에게서 배운 것이다.

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직무발명의 보상기 준으로 정당한 보상, 사용자 이익, 발명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등 추상적 기준 만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 민간 기업이 보상기준 작성 시 실질적으로 채택 가능한 법적 가이드라 인(Guideline)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상 규정이 부재하거나 미비하여 보상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면 소송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과 발명진흥회는 발명 진흥법제11조에 따른 정부 지원시책으로서 구체 적인 보상유형과 보상액 산정 기준을 제시한 ‘직 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이는현행법상구체적인직무발명 보상기 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보상유형과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 황에서, 민간기업이직무발명보상규정 작성⋅시 행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보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법적 분쟁의 발생 을 사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표준모델은 오늘날 실시나 처분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특허 활용 경향을 적 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 로, 시험⋅인허가 절차로 인해 실시나 처분이 상 당 기간 유보되나 장래에 이익이 기대되는 제약 ⋅바이오 분야의 직무발명 또는 직접적인 실시나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방어 특허나 침해 소송으 로 사용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모델에 의할 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현행 표준모델에 따 라 보상규정을 작성 시행하는 경우 종업원의 연 구 의욕이 저하되고, 나아가 기업의 혁신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시 내지 처분이 상당 기 간 유보되는 특수한 성격의 제약⋅바이오 직무발 명, 직접 실시나 처분 없이 사용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어 특허와 침해 소송 유형에 대한 직무 발명 보상규정이 표준모델에서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나아가독일의사적고용관계에서의 종업원 발명의 보상에 관한 지침 등에 비추어 ① 실적보상, ②실시내지처분유보보상및③침해 보상 등 보상의 유형과 유형별 보상액 산정 기준이 표준모델에 추가로 제시된 표준모델 개선안을 제안한다.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 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 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 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5차 근로환경조사(2017) 자료를 사용하여 간호사의 보상과 직무 열정과의 관련성 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확률표집에 의해 표집된 전국의 간호사 359명이다(청년 간호사 집 단 218명, 중년 간호사 집단 141명). 내외적 보상의 직무 열정에 대한 영향은 일반선형모형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전체 간호사집단에서는 의사결정 참여, 성취감, 자존감, 경력발전 전망, 합당 한 업무인정, 일-삶의 균형의 외적 보상 등이 직무 열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반면 청년 간호사 집 단에서 의사결정 참여, 성취감, 자존감, 경력발전 전망, 일-삶의 균형 등이, 중년 간호사 집단에서는 성취 감, 자존감, 합당한 업무인정 등이 직무 열정에 영향요인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사들의 직무 열정을 높여 주기 위해 의사결정 참여, 성취감, 자존감, 경력발전 전망, 합당한 업무인정, 일-삶의 균형 등을 포함하는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상체계 구축 시 연령 집단를 고려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The fishery compensation by marine spatial planning such as routeing of ships and offshore wind farms is required objective data on whether fishing vessels are engaged in a target area. There has still been no research that calculated the number of fishing operation days scientifically. This study proposes a novel method for calculating the number of fishing operation days using the fishing trajectory data when investigating fishery compensation in marine spatial planning areas. It wa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verage reporting interval of trajectory data, the number of collected data, the status weighting factor, and the weighting factor for fishery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each fishing vessel. In particular, the number of fishing operation days for the compensation of driftnet fishery was considered the daily average number of large vessels from the port and the fishery loss hours for avoiding collisions with them. The target area for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is the routeing area of ships of Jeju outer port. The yearly average fishing operation days were calculated from three years of data from 2017 to 2019.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yearly average fishing operation days for the compensation of each fishing village fraternity varied from 0.0 to 39.0 days. The proposed method can be used for fishery compensation as an objective indicator in various marine spatial planning areas.

화재는 영국해상보험법 제3조에서 해상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B), (C)와 협회선박기간보험 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s)에서 보험자의 담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박에서의 화재는 육상에서의 화재와 달리 즉시 소방차를 출동시 켜 소화를 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선박 내의 승조원의 손으로 선내의 소화설 비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선박은 가연성 화물, 연료, 페 인트, 목재 등이 많기 때문에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바람에 의해 화력이 증가 되며, 게다가 선내가 좁기 때문에 소화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선박에서의 화재는 해상과 선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육상의 전문소방대 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상에서의 화재와 비교하 여 화재로 인한 손해의 확대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선박에서 화재발 생시 초기 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의 사상사고 를 발생시키게 된다. 선박화재에 대한 대책의 근간은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선박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형태는 (1) 화물에 대한 손해로써 운송 중인 화물이 선박화재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2) 선박에 대한 손해로써 화재가 원인이 되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 되는 경우, 일정기간 선박이 불가동되는 경우, (3) 선원에 대한 손해로써 선박 화재로 인하여 선원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선원의 소 지품이 유실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대비책으로써 어떠한 방법과 근거에 의하여 보상되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의 사후적인 대비 책으로써 우선 선박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형태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보험보상근거와 보상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Most sensors are affected by temperature, so they are tested in advance and used for temperature compensation. However, sensor affected by the temperature hysteresis is not compensated. This is because even if compensation is made in the form of a general n-th polynomial, the effect of hysteresis remains the same. In this paper, a method of compensating accelerometer biases with hysteresis using a new parameter C was studied. This technique goes beyond finding the appropriate variable for compensation and is a method of creating the parameter itself with a combination of new variables. As a result, most errors could be eliminated.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경쟁우 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인적자원 관리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잡크래프팅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잡크래프팅은 현대적 직무설계 방식으로 개인이 능동적으로 환경을 예측하고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직무를 재설계하는 것으로 구성원의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잡크래프팅을 증진시키는 선행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외재적 보상과 내재적 보상의 맥락에서, 구성원이 인지하는 보상만족과 개인-직무 적합성이 잡크래프팅에 미치는 선행효과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이러한 선행요인들이 잡크래프팅을 매개로 하여 조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변수 중 하나인 맥락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충청지역의 4개 대학교에 재직 중인 팀장과 직원의 310쌍의 설문 결과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외재적 보상의 하나인 보상만족은 잡크래프팅을 증가시키는 선행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보상의 측면에서는 개인-직무적 합성이 잡크래프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상만족과 개인-직무적합성 모두 잡크래프팅을 매개로 하여 맥락적 성과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외재적 보상과 내재적 보상 모두 잡크래프팅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잡크래프팅을 매개로 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조직의 인적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잡크래프팅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보상만족과 개인-직무적합성이 잡크래프팅을 증진시키는 선행변수로서 역할을 하며,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판단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법적 근거(Ⅱ), 어업의 간접손실보 상의 요건(Ⅲ),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방법, 절차 및 내용(Ⅳ) 측면에서 순차적 으로 검토했다. 첫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하여 행하는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보상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대한 ‘피해의 발생’,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 ‘사업의 공사완료일’ 등에 대한 해석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시행’에는 ‘가동·운영’을 포함 해야 하고, ‘피해정도’를 요건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의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사업의 공사완료일’을 ‘피해 발생일’ 또는 ‘사업의 운영종료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피해액의 확인’은 ‘보상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내용’의 문제로 봐야 한다. 셋째, ‘보상방법’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실제 피해액을 확 인할 수 있는 때’에 사후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고, ‘보상절차’와 관련해서 는 ‘재결’을 거쳐야 하며, ‘보상내용’과 관련해서는 ‘취소보상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 하에 실시 하는 지표조사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유물이 드러날 경우 발굴조사를 하여야 한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들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며, 토지이용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소규모 발굴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발굴조사비용 일체를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보상 없이 재산권 제한 만을 강제하다 보니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매장문화재를 훼손하거나 유물을 은폐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는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보상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당시 열악했던 국가의 재정 상황, 입법부의 정쟁과 무관심,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동안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재산권 제한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는 경제 논리나 시급한 사안에 밀려서 등한시 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손실보상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장 문화재 발굴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손실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함으로써 문화 재보호와 개발사업 간의 상생 관계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매장문화재 발굴과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개선의 요구를 담아 합리적인 정책적ㆍ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정서적 소진, 냉소적 태도, 직무스트레스, 보상인식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전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분석에는 SPSS 18.0과 AMOS 18.0을 활용했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²=200.063(df=83), CFI=.918, TLI=.897, RMSEA=.101로 통계학적으로 적합한 수준을 보였다. 둘째, 주요변수 간 관련성에 있어서 ①보상인식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서적 소진과 냉소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정서적 소진이 높을수록 냉소적 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스트레스와 소진 예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수준 및 균형 있는 보상체계의 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의 허브 기능을 하는 자원봉사캠프 상담가의 참여 동기가 활 동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인정·보상에 대한 만족 수준이 이를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여 궁극적으로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실 천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캠프 상담가의 참여 동기는 활동유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인 인정·보상을 통해 활동유효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캠프 상담가의 참여 동기는 활동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되 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보상의 기능은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유발 전략도구로 자원 봉사 만족도 및 지속성의 예측요인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로써 본 연구는 자원봉사현장에서 준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자원봉사를 이끄는 자원 봉사캠프 상담가의 관리방안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격과 보상이 PSM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첫째, 성격 요인의 하위변인 중 신경성은 PSM의 하위변인인 공공정책 호감도와 공익몰입, 동정심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성격 요인의 하위요인 중 외향성 요인은 PSM의 하위변인 중 자기희생에만 영향을 미쳤다. 둘째, 보상 요인은 대부분 PSM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내적 보상은 PSM 하위변인 중 동정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성격 요인이 공공봉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된 결과 채용에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보상과 공공봉사 동기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In this study, the risk factors of coastal purse seine fisherman were analyzed through a survey of fishery workers of coastal purse seine fishery and the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data of the fisheries workers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NFFC). The classified fishing operation accident data was analyzed through 4M (Man, Machine, Media, Management) model of the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 and the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were presented using Harvey's 3E (Engineering, Education, Enforcement) model. The rate of accidents on coastal purse seinens each year was 75.8‰, 36.7‰ and 74.8‰ from 2015 to 2017. The accident frequency resulting from slipping was the highest, and the risk of a contact with gear was low. When comparing each insurance data, the average value of the contact with gear accident was the highest. This research result is expected to be important data in identifying and preventing safety hazards of coastal purse seiner fisherman in the future.

IOPC펀드 총회에서 위험·유해물질(HNS)의 피해보상에 대한 국제협약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협약의 발효요건을 충족할 것 으로 보고하는 등 각 국의 협약비준과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 HNS 운송선박은 책임제한액까지 보험가입이 강 제화 되고, 동 물질을 수령하는 화주는 선박 책임보험 제한액을 초과하는 피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보상금에 대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주요 해운국가이며 화주국가로 동 협약이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에 의해 이 연구를 착안하였다. 동 협약의 대상 선박과 분담금 납부 대상자의 조사는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분석 하였고, 보험료 추계는 한국해운조합과 K P&I에 보험가입 선박으로 검토하였으며, HNS 화물량에 따른 분담금에 대한 검토는 화물별 국제적인 대표협회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분 석하였다. 우리나라 외항선박 및 내항선박 1,500여척이 협약 대상선박으로 파악되었고, 대부분의 선박은 협약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내항 급유선박 150여척이 협약에 따른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는 등 해운업계의 영향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주 등 관련 산업계의 경우 화물터미널 52개사가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HNS 개별 회계별로 우리나라의 화물량 비중이 세계 3~4위권으로 분석되어 협약비준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도 상당부분 예상되었다. 우리나라의 HNS 운송선박의 입출항 실태와 화물 량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협약비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협약의 비준시기는 세계 주요 화주국가들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