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결은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통하여 비염치료를 한 병원에게 원고인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한 사건이다. 대상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았을 뿐 아니라, 밀접한 관련성도 부 정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피보험자가 병원에 갖는 진료비 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인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진료행위가 무효가 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 로 보험자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만약 병원에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스스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병원의 진료비 상당의 이득 을 피보험자들이 스스로 소액의 진료비를 되찾고자 번거로운 소송을 제기할 동인이나 현실적 가능성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법정 비급여와 임의비급여를 진료 시에 나누어 선택하기 힘들고, 실제로 보험재정 등의 한계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할 수 없는 진료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의 틀을 벗어나서라도 병원과 환자는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도리어 제한을 가하게 되어 옳지 않다. 보험사는 임의비급여든 법정 비급여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받은 시술의 영수증만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신 의료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는 현실에서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 로라도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무자력 인정의 예외로 두어 밀접 관련성을 인 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 법문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에서 무자력의 요건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에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되어 서는 안 될 것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실효성의 증대를 위하여 채권자대위소 송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온 판례의 방향과 프랑스의 채권자대위소송의 개정 및 발전상황, 그리고 민사집행법과의 비교를 살펴보았다.

Multidisciplinary Design Optimization(MDO) method that considers principles in various fields affecting big scale structure and system design at the same time is used. Because most variables are connected many engineering phenomena under the classic optimized design method(all-in-one design approach), it is hard to judge the meaning of final design solution obtained, and there are cases where all variables converge before reaching the optimal design value in large-scale design problems with many variables. Collaborative Optimization (CO) method, the most advanced MDO approach, is used to efficiently solve these optimum problems, to efficiently analyze design problems involving numerous design variables and constraints and in which various engineering phenomena occur. However, the application of the MDO problem to CO introduces a number of numerical problems by destroying the numerical properties of the original optimal design problem. Therefore, this study researches one solution by listing the problems of CO after organizing various approaches of MDO.

목적 : 적외선 차단렌즈의 근적외선 차단율과 시감투과율을 제조방식 및 근적외선 차단제 첨가 여부에 따라 조 사하고, 근적외선 차단렌즈의 개발 방향에 대하고 논하였다. 방법 :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외 브랜드의 근적외선 차단렌즈 20종(C-type 10종, M-type 5종, TMtype 5종)을 대상으로 가시광선에서 근적외선에 이르는 380~1,400 nm 영역에서 5 nm 간격으로 투과율을 측정한 후, KS B ISO 13666 표준에 따라 근적외선 차단율과 시감투과율 구하였다. 결과 : 근적외선 차단율은 TM—type이 평균 62.3%로 가장 우수하였지만, 착색렌즈에 미러코팅을 한 관계로 시 감투과율은 평균 20.2%로 매우 낮았다. M—type의 경우는 근적외선 차단제의 첨가로 인한 근적외선 차단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근적외선 차단제를 첨가하지 않은 C-type의 렌즈의 근적외선 차단율보다 그 성능이 떨어졌고, 시감투과율 또한 낮았다. 근적외선 차단제가 첨가되지 않은 C-type의 렌즈들에서 근적외선 차단율은 우 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감투과율 또한 무반사 렌즈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 : 최적화된 코팅설계가 적용되면 AR 렌즈 수준의 높은 시감투과율을 보이면서 TM-type의 근적외선 차단 율을 능가하는 우수한 근적외선 차단렌즈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적외선 차단렌즈의 설계 방향은 C-type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관광 분야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되는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비즈니스 혁신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관광업계는 이런 흐름을 견인하면서도 관광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혁신적이고 우수한 관광 서비스가 널리 알려져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갖 출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를 아끼지 않아야 할 시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발전전략을 추진해 야 할 시점이다. 특히, 관광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이고 독 특한 성과물을 도출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광산업에서의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문헌 고찰했다. 그 결과, 첫째,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뢰 가능한 관광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둘째, 관광콘텐츠 기획가와 제작자들의 AI 활용 마인드 를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민간주도 관광시장 성장을 위한 생 성형 AI 관광콘텐츠 스타트업 육성과 대기업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This note summarizes the application of zooplankton indices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estimation based on main research topics of articles focusing on wetland ecosystems, topics that are remained poorly investigated in S. Korea. The aquatic ecosystem-based consists of indices that respond to different target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environmental disturbance. Among the major indicator species and biota, we reviewed that management strategy for the wetland environment has to be focused more on small-sizes, in terms of zooplankton ecology and indices. The ecology of zooplankton communities in freshwater ecosystem has been the focus of an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since 2019, and considerable progress has been made in understanding the major mechanisms involved in regulating their abundance, diversity and spatio-temporal patterns. Even though studies on the freshwater ecosystem in Korea have a long history, a few of studies on zooplankton biota were conducted at wetlands. We suggested the candidate zooplankton indices proposed by the U.S. EPA and EU to suit Korean conditions. In the step of selecting metrics, the best available metrics are species-related variables, such as composition and abundance, as well as richness and diversity. Overall, in spite of several limitations, the development of a plankton-based multivariate assessment method in Korea wetlands is possible using mostly field research data. Later, it could be improved based on qualitative metrics on zooplankton, and with the emergence of further survey data. The present information can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for researchers who are dealing with aquatic environments and its interaction with organisms.

북한 산림황폐화의 원인 중 하나는 1990년대 에너지 위기 이후로 목재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땔감문제 해결이 요구되며, 경작지 부족으로 인하여 강하천과 저수지 등 주변 습기가 높은 비경작지에서도 생산성과 발열량이 높은 수종을 식재하여 땔감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북한의 연료림 조성에 적용 가능한 수종을 대상으로 남북한 기술 현황 검토를 통해 향후 남북산림협력 및 기술 교류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에서 땔나무림으로 조성되었거나 활용되고 있는 수종으로는 아까시나무, 포플러, 버드나무 및 오리나무 등이 있다. 아까시나무(북한명: 아카시아나무)는 연료림 조성을 위한 주요 수종으로 조림 및 품종 육성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언론보도 등 문헌을 살펴보면 산림 내 연료림(땔나무림) 조성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강하천과 저수지 등 비경작지에 식재 가능한 포플러와 버드나무 등 속성수의 육성 품종(상원뽀뿌라나무, 참대버드나무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도 포플러류와 버드나무류는 탄소흡수원 확충, 바이오매스 생산 등을 위한 형질개량 및 품종 육성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포플러류 중 분포범위가 넓은 사시나무는 근맹아에 의한 번식방법을 이용하여 북한내 많은 지역에서 연료림으로 활용가능할 것이다. 또한 버드나무류의 바이오매스 증진을 위해 종간교잡을 시도한 사례 등 유전개량 및 품종육성을 통한 연료림 조성 기술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속성수를 주거지 인근 비경작지 식재를 위하여 북한에서 원림조성에 활용되고 있는 포플러류와 버드나무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수확 갱신을 통한 이용방안은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럽 식민주의 영향으로 형성된 아프리카 교육체계를 분석하고, 사교육에 대한 수요 발생 과정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라는 기저를 근간 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특히, COVID-19 펜데믹으로 인해 교육산업이 변화하고 에듀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교육에 대 한 지속적인 발전과 양질의 교육 욕구는 사교육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 대륙의 교 육변화 이해는 아프리카 교육지원과 교육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아프리카 대륙의 교육변화 를 체계적 문헌연구 방법으로 통해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한국의 사교육은 입시제도에 대응하는 처방적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사교육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한 보완적 차원에서 발생하였다. 아프리카 대륙의 교육체계는 교육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교육의 수월성을 지향하는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반적인 교육의 효율성과 양질의 교육 접근성 향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오수견의 구전적 설화를 중심으로 돌비의 출토 및 현 오수면 원동공원과의 연계성을 통해 오수의 지명적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 다. 아울러 오수면에 위치한 의견공원, 김개인 생가 등 풍수적인 물형가치 를 찾아 구전에 합당한 공간을 설정하고, 이 설정이 구전적 오수의견(義犬) 과 부합하는 지리적 형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오수의견은 구전이나 나름 의 역사성을 갖추고 있는 문헌적 사료(史料)가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오늘 날까지도 이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오수면의 의견스토리가 담긴 공간성은 반려견문화 세계화에 따라서 더욱 그 의미의 확장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수면의 정체성과 지 명 그리고 전반적인 인문학적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의견의 구 전적 이야기와 합치하는 풍수적 의견물형(義犬物形)을 더하고 구전적 오수 견 이야기의 토대를 돌비출현과 연관 지어 스토리의 완성적 공간을 확장하 였다. 본 연구는 단순히 구전적 이야기로만 전해오던 인간과 반려견(의견) 과의 인격적 애정관계를 통해서 그들 간의 생명관을 고찰함과 동시에 오수 의견 이야기의 실제적 역사로서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오 수의견 이야기의 주 무대로 알려진 오수면의 지명적 정체성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오수의견과의 연결성 있는 스토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Since time immemorial company’s interaction with its customers plays a vital role in co-creation of values and shared lifestyle. Similarly, for Japanese department stores passing through the declining stage of the life cycle, strategy based on maintaining relationships is important for renovating their business models. This study examines the importance of “Retail Brand Community” for Japanese department stores, considering from the perspective of Brand community and Social Identity The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Japanese word, ‘omakase’, is used in Korean newspaper articles and analyze its inflow and settlement in the sociolinguistic background. The word, ‘Omakase’, is frequently used in newspaper articles in the areas of culture, economy, international, and local. It is commonly used in the area of food and beverage, and in some cases, it extends to other areas, such as the economy. The cases of uses in the existing category are sushi omakase, sashimi omakase, and Japanese food omakase. The cases of extensive uses in the food and beverage category are Korean beef omakase, native chicken omakase, seafood omakase, homemade meal omakase, and lamb chops omakase. Examples of use in other categories or creating hybrid w ords include o makase e conomy, omakase n ail, imokase, and Haenyeo-kase. The use of omakase in newspaper articles has gradually increased since 2002, and it has been increasing dramatically since 2013. The reason of its extensive use is considered the influence of various social backgrounds, for instance, the opening of Japanese pop culture or the entryof Japanese franchises into Korea.

Two stage-corpora of the newspaper LianHe ZaoBao from 2005-2008 (6678,6564 characters) and from 2018-2020 (3308,2690 characters) were collected and were used for Chinese characters statistics by the Huayu Research Center at Jinan University. Chinese character Species used in the two stage-corpora are 7004 and 6166 respectively. Chinese characters beyond the General Standard Chinese Character List in the mainland are 952 and 621 respectively, and the proportions of off-list characters are 13.59% and 10.07% respectively. The proportion of non-universal standardized Chinese characters decreased by 3.52 percentage points, indicating that Chinese characters used in the rear stage of LianHe ZaoBao are more consistent with those in mainland China. The Statistics, recording and sorting of the Chinese characters used in LianHe ZaoBao will help us understand the current Chinese characters ecology in Singapore and understand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of Chinese characters between China mainland and Singapore. Based on the survey, we can explore the feasibility, methods and scope of the Chinese characters differences between Singapore and the mainland, as well as the strategies of compiling global Chinese dictionaries and further thinking about cross-border Chinese characters coordination.

매년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항해 중인 소형선박 및 소형어선과 연안에 어 로작업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과의 접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사 고들은 주로 연안해역에 설치된 양식장, 정치망, 자망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선박 사고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항해 중인 선박에서 선원의 상무인 경계 소 홀, 침로 유지 및 선위 확인의 미충실, 항해 일반원칙과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의 미준수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구손상사고와 관련된 사고의 원인을 검토하기 위해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사고의 원인으로 경계 소홀, 설치된 어구와 적절한 거리 미확보, 항해 계 획 수립 미비 등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적요 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원의 꾸준한 안전교육이나 선박 안 전관리체제의 시스템 변경과 같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어구를 조금 더 빨리 직관적으로 발견하여 인적요소를 제외한 다른 사 고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양식장ㆍ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양식산업발전법」 등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어구손상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 자율운항선박이 현 실화되고 있으며, 산업계를 중심으로 육상에서 선박을 조종하기 위한 기술 개 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적 검토 를 통해 국제해사협약의 필요한 개정 및 명확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향후 자율운항선박이 원활하게 운항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11개의 법률위원회 소관협약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협약내용별 해당 조항이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아무 문제없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적용되려면 개정 및 명확화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 였다. LEG 협약에 대한 규정검토작업 결과,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거나, 일부 규정의 경우 통일해석 및 협약의 개정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이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LEG 협약 상 도출된 주요 쟁점 사항은 정의 및 용어, 선장의 역할과 책임,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 법적책임, 증서, 기타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율화 등급 1단계 및 2단계에서는 선박에 선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대부분 통일해석의 개발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화 등급 3단계 및 4단계에서는 현재 협약을 개정하거나 자 율운항선박에 관한 새로운 협약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아직 정립되 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자율화 등급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공통적으로 필요 하다. 그리고 선장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역할도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 으로 선장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박운항 책임자로 그 역할이 상당히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화 등급 1단계를 제외하고 2단계, 3단계 및 4 단계에서는 선박에 선장이 승선하지 않기에 이러한 전통적인 선장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도입으로 인해 새 롭게 등장하는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LEG 협 약의 법적 검토를 통해 원격운항자 관련 부분이 상당 부분 식별되었으며, 원격 운항자의 정의, 개념,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자율운항선박의 자율시스템 및 원격조종시스템 등이 출현하게 됨에 따라 제조업자, 시스템 개발자 등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 명확화가 필 요하다. 그리고 항만국통제 수검을 위해 선내 비치해야 하는 보험증서를 선원 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에 대해 추가적인 통 일해석이나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근대 고등교육 사립 연희전문학교의 설립·운영에서 실무자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여준 에비슨(Oliver R. Avison)의 교육행정가적 인 특징과 상호문화성의 관련성을 고찰하여 현대적 시각에서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에비슨의 교육행정가적인 네 가지 특징은 상호소통 능력, 협업능력, 추진력, 통합능력이다. 이들은 상호문화성의 중핵적 요소들이 내재되어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개방성, 가능성, 공공성, 현재성의 네 가지 상호문화성으로 발현되었다. 따라서 에비슨의 교육행 정가적인 특징들은 곧 상호문화성으로 호환 가능한 자기 번역 능력을 가졌으며, 그 상호문화성이 곧 사립 연희전문학교 설립·운영을 주도한 숨은 공로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문화성이 내재된 에비슨의 교육행정가적인 특징들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다층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의 상생적 삶을 위한 대안적 모색임과 동시에 선교현장에서 교육행정가의 모범으로써 선용할 만한 또 하나의 모델을 발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관상어를 활용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구 성 및 고찰하여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선행연구들을 수집하여 프로그램을 구성 및 고찰하는 것이다. 아동기는 또래관계를 비롯한 적극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억압된 감정과 부정적 정 서를 안전하게 해소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스트레스, 불안 등이 증가 하게 된다. 관상어는 학습효과 상승, 상상력 향상, 책임감 향상, 부정 감정 감소 등 아동들 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결과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중 관상어를 활용한 연구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을 수집하고 고찰하여 관상 어를 활용하여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