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4년 개정된 「어선원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어선원안전감독 관 제도를 대상으로, 제도의 정착 가능성과 실행력을 법제–운영–현장 간 연계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 령과 정책자료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제도의 법제적 구조와 운영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해사안전감독관과 근로감독관 등 유사 감 독 제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의 제도적 위치와 성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의 성 과와 한계는 개별 제도의 미비라기보다는, 각 단계가 상호 연계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감독관 권한 구조의 단계적 정비,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 로 한 운영체계 정비, 교육 대상과 방식의 재설정을 통한 현장 적용성 제고, 자발적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는 안전문화 형성이라는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 교육훈련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 기준(STCW 협약, IMO Model Course) 및 국내 법규와의 비교를 통해 표준화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한 유형의 시뮬레이터 교육임에도 교 육기관별로 교육시간, 내용,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해기인의 역량 균질성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STCW 협약과 IMO Model Course는 시뮬레이터 교육의 목표, 최소 교육시간, 시나리오 구성, 평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 으나, 국내 지정교육기관 기준은 교육시간 및 운영·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표준화가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ECDIS·Radar/ARPA·리더십 및 팀워크 등 핵심 시뮬레이터 교육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교육시간 확보와 표준 시나리오 개발을 제안하며, 교수자 자격은 IMO Model Course 6.10 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표준 운영안은 교육 품질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상황인식·위기대응·의사결정 등 복합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 해사안전 기준 준수와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