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유신 정권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 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판결의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 특칙인 민법 제766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 용된다고 전제한 뒤,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에 주목하여 원고가 가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을 뒤로 늦추었다. 이로써 대상판결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부정되었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가능성이 확장되었다. 긴급조치라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판결 사안에 드러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관계, 이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이들 각각에 대한 비난 가능성, 나아가 긴급조치가 가지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 및 그 피해자 구제라는 역사 적, 사회적 요청, 그리고 이에 결부된 공적 가치와 이익을 고려한다면 대상판 결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춤으로써 시간의 경과로 발생한 법적 위험을 국가에 종국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국가 스스로 오랫동안 그 기본권 침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막아 왔다는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f January 12, 2023, 2021 Da 201184 held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state compensation claims arising from the emergency measure during the Yushin regime of Park Chung-H ee has not expired despite the elapse of several decades since the Plainti ff was infringed of his legal right by unjustly detained. In this judgment, the Supreme Court assumed that Article 766 of the Civil Code, a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s for tortious acts, is also sujbect to Article 166(1), w hich states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runs from the time the right ca n be exercised. In line with this, the Supreme Court pushed back the star t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e plaintiff's right to compens ation, noting that the situation in which the plaintiff's compensation clai m was virtually impossible had persisted for a long time. This Article add resses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this kind of claim, and confirms the soundness of the judgment.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 내용
    1. 관계
    2. 법원의 판단
Ⅲ. 소멸시효 기산점 일반론
    1. 대상판결의 쟁점
    2. 민법 제766조 제1항의 해석론
    3. 민법 제166조 제1항의 해석론
    4. 요약
Ⅳ. 대상판결 분석
    1. 대상판결 사안의 특수성
    2. 대상판결의 타당성
    3. 남은 문제
Ⅴ.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 권영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Kwon, Youngjoon (Seoul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