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유신 정권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 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판결의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 특칙인 민법 제766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 용된다고 전제한 뒤,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에 주목하여 원고가 가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을 뒤로 늦추었다. 이로써 대상판결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부정되었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가능성이 확장되었다. 긴급조치라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판결 사안에 드러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관계, 이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이들 각각에 대한 비난 가능성, 나아가 긴급조치가 가지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 및 그 피해자 구제라는 역사 적, 사회적 요청, 그리고 이에 결부된 공적 가치와 이익을 고려한다면 대상판 결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춤으로써 시간의 경과로 발생한 법적 위험을 국가에 종국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국가 스스로 오랫동안 그 기본권 침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막아 왔다는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오늘날 국내외 IT 분야의 핵심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용자들의 정보처리와 보관의 측면에서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기 때문에 향후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보가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 기업, 국가의 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집중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법적 위험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위험이 현실화하였을 때 어떻게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선례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계약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최대화하면서 위험은 최소화하거나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 아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의 전반적인 모습을 개관하고 그 속에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의 품질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의 선정, 정보에 대한 권리의 귀속관계, 정보의 저장위치와 방법, 정보접근∙관리∙이전∙회수 등 정보통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수집과 가공 및 양도에 대한 제어, 정보에 대한 확실한 보안조치, 사법당국의 강제적 조치에 대한 대응,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과 면책사유, 계약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보반환∙삭제∙상속 등 청산문제, 준거법이나 재판관할의 검토, 효율적 분쟁해결절차의 모색, 합병∙파산∙영업양도∙경매등에 즈음한 법적 문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 임시 내부적 구상관계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행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6년 5월 15일 eBay vs. MercExchange 판결에서 특허권침해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금지명령을 부여하여 오던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입장에 쐐기를 박고, 형평법상 이념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검토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금지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에 있어서 경직성과 도식성을 타파하고 형평성, 유연성, 기능성을 제고하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권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지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구제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행위법의 목적을 손해회복과 손해예방 중 어디에 두더라도 금지청구권은 그 목적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구제수단이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제수단이 부여되어야 마땅한 상황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입법론으로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 그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해석론으로도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야 마땅한 개별적 사안에서는 이른바 전체유추의 방식으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 제214조, 제217조, 제389조 제3항, 제764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등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법의 일반원칙, 즉 “피해자는 침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이러한 전체유추의 근거가 될 것이다. 지나치게 경직되었던 특허권침해의 구제법에 있어서 권리와 구제수단 사이의 유연성, 형평성, 기능성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하였던 eBay vs. MercExchange 판결은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위와 같은 시도에 하나의 단초가될수있을것이다.

Can the information-holder on the Internet control the flow of information within his boundary even when he does not possess any proprietary right over the information? What if someone accesses to the information and obtain it without any approval? This article intends to provide comprehensive responses to these fundamental issues, mainly from the Korean perspective. To facilitate the analysis, eBay Inc. vs. Bidder’s Edge, Inc, one of the landmark U.S. court decisions in this regard, is introduced and examined here. This article categorizes a wide variety of disputes into three types. The first type is the proprietary dispute,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computer system as a chattel. The traditional trespass theory will be applied, and actual harm will be required to justify injunctions. The Second type is the access dispute. The article 48 of the“ Information Network Act”in Korea will play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the unlawfulness of the access on the Internet. The interpretation of the above article requires the balance between information holders and the information users. The third and the final type is the information property related dispute. Law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related legislations will govern this type of dispute. To narrow down the gap between the body of traditional legal theory and the recent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brought on by technological advances, a new set of legal norms is needed. Korea has been responding to this challenge by legislating relevant acts in an ad hoc way. Relatively few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the whole frame of norms with regard to the unlawfulness issue in response to the Internet. This article, however, endeavors to emphasize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pproach and to suggest the general standards by which unlawfulness of the information related disputes can be measured.

A research project was conducted to study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MSDs) at a die-casting plant in Korea. The project was consisted of 4 main parts; education on the topics of MSDs for all workers, symptom survey, medical check-up, investigation of MSD risk factors. The result of symptom survey showed that 89.5% of the respondents complained pains on at least one part of the body. After cross-sectional analysis of various information and risk factors based upon NIOSH criteria, 83.3% of respondents were considered as active health surveillance level 1, and 16% of the respondents were considered as active health surveillance level 2 those are at high risk of having MSDs based upon a criteria developed by Institute of Labor Science at University of Incheon. Also the result of medical examination by a industrial medicine MD showed that 41workers(44.1%) out of 93 workers examined were considered as MSD patient group at moderate level, and 10 workers(10.8%) were considered as MSD patient group at relatively high level that require certain level of medical treatment and ergonomics interventions for their workplace. The analysis of the work environment using various ergonomic investigation techniques revealed that repeated awakard postures(50%) and highly repatitive task(37.5%) were two most contributing risk factors for the on-set of MSD at this work site followed by handling of heavy object(8.3%), and vibration(4.2%).

우리나라의 경우 비 감염 및 감염가축 처리 및 예방 목적으로 대부분의 사체는 매몰처리 되고 있으며 일부 소각처리 되고 있다. 2013~2016년 동안 백신처방 유무와 관계없이 AI, 구제역 발병에 따른 세계 살처분 대비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AI는 두 번째, 구제역은 첫 번째로 매우 높은 살처분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축사체 처리방법에는 매몰, 소각, 랜더링, 호기호열성, 퇴비화, 알칼리 가수분해, 혐기성 분해 등이 있다. 매몰 방식을 이용한 사체처리의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도 가축사체의 부패에 따른 침출수 및 악취 발생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2011년부터 호기호열성 처리법이 시도되었으나 여전히 침출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도입된 AI구제역 발생후 FRP통에 넣어 매몰한 저장조의 매몰 가축사체가 부패가 일어나지 않고 3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고 미라처럼 그대로 있어 재처리가 불가피하며, 정부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각방법은 소각 후 잔재물이 2~3%로 적게 발생되지만, 장비 구입비가 비싸고, 이동 및 보관 등 유지ㆍ관리가 어려우며, 이동형 소각기에 대한 법률 적용근거 미흡에 따른 사용 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렌더링 처리방법은 가축사체를 친환경적으로 자원재활용하기 위한 방법들 중 하나로 각광을 받았지만, 동물성 기름과 잔존물이 과다 발생하며, 추가적인 부산물 처리법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 사체처리 방식(매몰, 소각, 랜더링 등)들은 침출수 및 잔여 바이러스 유출, 주변 환경오염 유발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고 가축사체를 유용자원으로써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화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고, 또한 높은 안전성과 내구성, 저렴한 투자비와 유지관리비, 재활용에 따른 경제성과 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사체처리 기술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유기성 폐기물처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해양투기 방법이 폐기물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런던협약으로 인해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상처리 시설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법으로 온실가스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기성 슬러지의 직매립을 금지하였다. 그동안 유기성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퇴비화 기술이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소각방법은 다이옥신과 같은 2차 오염의 우려가 있으며, 퇴비화 과정에서는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잦아지고 결국 퇴비화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퇴비화는 비 연속식 처리로 퇴비 원료(유기성 폐기물)의 제한적 처리와 퇴비화 활성에 요구되는 시간이 길어 부지요구도가 높은 문제, 불안정한 최종 생성물, 감량화 실패, 장시간 온도조절 및 공기주입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증가로 상용화에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하수슬러지를 대상으로, 초고온 호기성 발효과정을 통해 하수슬러지의 퇴비화 진행에 따른 온도변화, 발효가스 분석, pH, C/N비, 수분함량, 고형물 유기물 변화, 부피 및 무게변화, 중금속 분석, 혼합 및 교반과 같은 반응인자들을 도출하여 운전 변수를 알아보았다. 한편 하수슬러지의 퇴비화 진행에 따른 시료와 발효 종료된 퇴비의 중금속 및 유해인자 분석을 통하여 퇴비의 발효 메커니즘 및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초고온 퇴비화 기술의 새로운 정립과 국내 연구가 전무한 초고온 발효공정의 data base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도와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을 밝히고자 하였다.

국내 대표적인 유기성 폐기물은 음식물류 페기물이며,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파쇄-탈수-선별 전처리를 통해 고형물과 수분을 분리하여, 고형물은 재활용하고 수분은 음폐수로 배출되어 별도처리하며, 부형제(톱밥, 왕겨 등) 등을 섞어 처리하고 있다. 또한 매립, 소각, 바이오가스화 공법은 각각 2차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최종 부산물(BGP,바이오가스부산물)의 처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유기성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퇴비화 기술이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이 역시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잦아지고 결국 퇴비화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초고온 호기성 발효공법(발효온도 95℃ 이상)은 수분조절제가 불필요하고, 음폐수가 발생하지 않으며, 악취저감 효과 및 폐기물 감량효과가 기존의 공법과 비교해 탁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초고온 호기성 발효 Pilot Plant를 설치하여, 강릉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대상으로 초고온 호기성 발효공정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진행에 따른 온도변화, 발효가스 분석, pH, C/N비, 수분함량, 고형물 유기물 변화, 부피 및 무게변화, 중금속 분석, 혼합 및 교반과 같은 반응인자들을 도출하여 운전변수를 분석하였다.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진행에 따른 시료와 발효 종료된 퇴비의 중금속 및 유해인자 분석을 통하여 퇴비의 발효 메커니즘 및 안정성을 검증하고, 초고온 호기성 퇴비화 기술의 정립과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 및 악취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악취방지법에 지정되어있는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12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