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Recently, two issues have come to the forefront surround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y are the issue of political bias and whether the N EC is subject to inspec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For the implementation of a democratic election system and the full realiz ation of people's right to suffrage, it is essential to maintain the political ne utrality of the Election Commission, which is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election. The NEC, which has been relatively politically neutral since the im plement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has been unable to maintain its p olitical neutrality due to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intensification of poli tical confrontation under the two-party system since 2010, and has frequent ly shown a bias in favor of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but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2017, this bias has in tensified and has become a political issue on several occasions. Adding to the problem of political bias, in 2023, suspicions of preferential hiring of c hildren of former and current officials of the Election Commission surfaced and became a major social issue.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strong public opinion that the BAI should take action against these suspicions, and the le gal issue of whether the NEC is an organization subject to inspect by the BAI has emerged. In this paper, we argue that the structural cause of the NEC's political bias is that eight of the nine members of the NEC are non-executive, while one member appointed by the president is executive.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 long-standing practice of having a sitting Supreme Court justice serve a s chairman of the NEC also indirectly contributes to the NEC's political bia s. We proposed a remediation plan to make all members of the NEC, and to allow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to nominate a person who has served on the Supreme Court to serve on the Election Commission, with that nominee serving as chairman of NEC. On the other hand, it was argue d that the NEC could not be considered as an organization subject to inspe ct. As an improvement plan, it was suggested that internal irregularities or negligence of duties of the NEC should be entrusted to the NEC's internal a udit activities first, and if internal control is insufficient, external control by the National Assembly or investigative agencies should be considered.

I. 들어가며
II.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와 구성 방식
    1. 연혁적 고찰
    2. 현행 헌법에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II.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쟁점 사안의 분석
    1. 정치적 편향성 논란
    2.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IV. 개선 방안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방식의 개선
    2.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문제
V. 나오며

• 박진우(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 Park Jinwoo (Associate professor of Gachon University)